외교문서

일본 사회신보의 한국 모략 기사 사건, 1988

[54464] 일본 사회신보의 한국 모략 기사 사건, 1988

일본 사회신보의 한국 모략 기사 사건, 1988

일본사회신보의한국모략기사사건,1988

26352

1988

1988

동북아1과

722.6

바레인

일본

2018-0014

14

0001-0066

2019

1. ‌일본 사회당 기관지인 사회신보는 1988.5.24. ‘김정렬 전 총리 양심선언 입수’라는 제하로 KAL기 사건 관련 아래 요지의 모략 기사를 게재함.
• ‌KAL기 사건은 한·미·일·바레인의 국제 사기극임.
•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는 한·미·일의 컴퓨터 조작 결과임.

2. 상기 사회신보의 보도와 관련한 외교적 처리 경위 및 평가임.
• ‌처리 경위
- ‌외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1988.5.25.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본 사회당 측에 동 모략 기사를 즉각 취소하고 공개 사과토록 요구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본 외무성에도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함.
- ‌상기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 국회 내 초당파 단체인 스포츠 의련 소속 가와마타 사회당 의원에 대한 입국 허용 방침은 견지함. 
-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일본 사회당은 문제 기사 전면 취소, 사회신보에 사과문 게재 및 관련자 문책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5.26. 한국 측에 통보함.
- ‌사회당 도이 위원장은 5.28. 기자회견을 통해 동 보도가 부끄러운 일로서 겸허히 반성함을 밝히고 공식 사과함.
- ‌스포츠 의련 회장인 사쿠라우치 의원은 5.28. 한국 측의 대응을 유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거듭 사의를 표명함.
• ‌분석·평가
- ‌일본 언론은 상기 사건을 대한국 정책을 둘러싼 사회당 내 좌·우파 대립에서 비롯된 계산된 행위라는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사회당의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함.
- ‌사회당 측이 전례 없는 기사 삭제, 공개 사과 및 관계자 처벌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당 지도부의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대한국 정책 재검토 움직임 촉진에 대한 기대를 가능케 함.
- ‌특히 일본 정부 및 언론은 사회신보 문제와 가와마타 의원 입국 문제를 분리하여 대처한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고도 성숙한 조치로 높이 평가함.

3. 외무부의 향후 대책은 아래와 같음.
• ‌사회당이 대한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사회당에 대한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사회당 의원의 개별적 방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선별 대처함.
• ‌향후 여사한 사태 발생 시 가능한 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냉정하고도 합리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하며 양국 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함.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김정렬 전 총리 양심선언

일본 모략 기사

사쿠라우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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