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73.11.12-16

[5446]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73.11.12-16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 서명자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73.11.12-16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운영협정서명자회의,제1차.washington,d.c.,1973.11.12-16

6253

1973

1973

국제기구과

735.22

I-0047

6

0001-0110

2004

정부는 1973.11.12.∼16. 워싱턴 개최 제1차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운영협정서명자회의에 백오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동 기구 설립협정 개정안 검토 및 제반 사업계획 추진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함.
• 분담금 비율이 낮은 한국은 분담금 부담 상위 12개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참여치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금차 회의 중 공동이사국 형성 등 참여 방안을 모색함.

2. 주요 의제
• 이사회 연례 보고서, 재정 상황 검토 및 최저 투자율 결정
• 운영협정 개정안 심의
• INTELSAT 운영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 규칙 검토
• 각 회원국의 동 기구 규정 이행 상황 검토

3. 정부 훈령
• 타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한국 전문가의 사무국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타진함.
• 최저 투자율 결정은 한국의 이사회 참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토의에 적극 참여하되 각국의 동향을 참작하여 수석대표 재량으로 결정함.
• 이사회 보고서 검토 시 향후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상정하여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함. 

4. 회의 결과 및 대표단 활동
• 공동이사국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룹에의 참여 또는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룹에의 참여 방안을 협의하고 추후 공식 제안하기로 합의함.
• 이사회 참가 최저 투자율을 1.14%로 결정함.
• INTELSAT 우주 부문의 이용 요금 조정, 용량 배정 및 지구국 사용 승인에 관한 일반 규칙에 합의함.

워싱턴

국제통신위성기구

INTELSAT

운영협정서명자회의

백오현 체신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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