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54453]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54453]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EC(구주공동체), COMECON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 관계수립, 1986-88

ec(구주공동체),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간관계수립,1986-88

ec(구주공동체),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간관계수립,1986-88

26340

1986

1988

서구1과

722.431

쿠바

룩셈부르크

몽골

베트남

2018-0014

02

0001-0191

2019

EC(구주공동체)와 COMECON(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간의 관계 수립을 위한 1986~88년 중 협상 경과임.

1. 배경
• ‌EC는 12개국을 회원국으로 1958.1월 설립되었으며 COMECON은 10개국을 회원국으로 1949.1월 설립됨.
• ‌양측은 1974년 이후 경제협력 관계 수립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COMECON의 통상조약 체결 권능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처하였으며 1980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협상이 중단되어 온바, EC는 COMECON 일부 개별 회원 국가와 섬유협정, 농산물협정 등을 체결함.
• ‌COMECON 사무총장의 1985.6월 협상 재개 제의를 EC 집행위가 1986.5월 수락하여 협상이 재개됨.
- ‌개별 국가별 관계 수립 협상도 병행 추진됨.
- ‌COMECON 회원국 중 비유럽 국가인 쿠바, 베트남, 몽골은 제외됨.

2. 협상 경과
• ‌관계 수립을 위해 1986.9월 1차 협상, 1987.3월 2차 협상 및 1988.5월 비공식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양측 기구 공식 승인 및 경제 협력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함.
- ‌서베를린 지위와 관련, COMECON 측이 서베를린이 서독의 일부이며 따라서 EC의 불가분의 일부 지역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COMECON은 회원국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아님에 따라 협정 체결보다는 성명서 채택 형식으로 관계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함.
• ‌COMECON 측은 1988.5월 협상에서 서베를린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유보하고 공동성명서 내의 영토 조항이 베를린 지위에 관한 4개국 협정 및 1971년 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COMECON의 일방적 선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제의하여 타결됨.
• ‌룩셈부르크에서 1988.6.25. EC를 대표하여 Genscher 서독 외상 및 De Clercq 집행위원, COMECON을 대표하여 동 기구 의장인 구체코 소련 부수상 및 사무총장이 양 기구 간 공식 관계 수립 및 상호 경제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서에 가서명함.
• ‌EC와 COMECON 4개국(소련,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은 1988.8.15.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정 체결 및 상주 대표부 설치도 추진키로 함.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

유럽연합(EU)

유럽

동구권상호경제원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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