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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협의체제(Dialogue) 수립 추진, 1988

[54442] 한·ASEAN 협의체제(Dialogue) 수립 추진, 1988

한·ASEAN 협의체제(Dialogue) 수립 추진, 1988

한·asean협의체제(dialogue)수립추진,1988

26329

1988

1988

동남아과

722.411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2018-0013

12

0001-0153

2019

정부의 1988~89년 한·ASEAN(동남아국가연합) 협의체제 수립 추진 경과임.

1. 배경
•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ASEAN과의 협의체제 수립을 추진한바, ASEAN은 남·북한 관계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 표시
• ‌1983.6월 태국 및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Sectoral Dialogue(특정분야 협의체제) 제안
• ‌1988.10월 ASEAN 경제각료회담에서 한국과 특정 분야의 협의체제 수립 원칙에 잠정 합의
• ‌1988.11월 대통령의 아·태지역 순방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와 통상 등 특정 분야의 한·ASEAN 협의체제 수립을 위한 원칙적 합의

2. ASEAN·선진국 간 협의체제 현황
• ‌ASEAN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 5개국 및 EC(구주공동체)와 정기 협의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유지
• ‌협의 방식
- ‌연례 ASEAN 외무장관회담 참석, 연례 정기 협의, 협의 상대국 주재 ASEAN 회원국 대사관과의 협의, 민간부문 간 협의기구 운영
• ‌협의 분야
- ‌경제 분야, 정치외교 분야

3. 향후 협의 절차
• ‌ASEAN 고위실무회담(1988.12.20.~22., 방콕)에서 Sectoral Dialogue 수립 문제 검토
• ‌ASEAN 상임위원회(1989.1월, 브루나이)에서 최종보고서 작성, 각국 외무장관에게 제출
• ‌ASEAN 외무장관회담(1989.7월, 브루나이) 협의

4. 대ASEAN 협의체제 운영 방식 및 협력 분야 검토
• ‌운영 방식
- ‌양자 간 협의를 통한 구체화, 연 1회 정기 회담 검토
- ‌ASEAN 외무장관회담 참석 등 
• ‌협력 분야
- ‌경제 분야의 대ASEAN 협력 강화
- ‌정치, 외교 분야도 고려
- ‌태국은 통상, 투자, 관광 등 3개 협력 분야 제시
• ‌동북아평화협의회 실무대책반 설치 건의

유럽경제공동체(E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동북아평화협의회

Sectoral Dialogue

특정분야 협의체제

한·ASEAN 협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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