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태평양 지역협력, 1988

[54441] 태평양 지역협력, 1988

태평양 지역협력, 1988

태평양지역협력,1988

26328

1988

1988

태평양정상회담특별반

722.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베트남

2018-0013

11

0001-0121

2019

외무부 태평양특별반이 1988.7.15. 작성한 미국 슐츠 국무장관의 태평양국가협의체 창설 제안관련 보고서 요지임.

1. 제의 요지
• ‌동 장관은 1988.7.7. 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상회의 비공개회의 시 아태지역의 정보 교환, 상호 협력 및 역내 국가 간의 보다 체계적인 교류를 위해 정규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1988.3월 일본 나카소네 전 수상이 방미 시 제안한 태평양포럼을 언급함.
• ‌동 장관은 7.11. 인도네시아 경제학자협회 오찬 연설 시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ASEAN의 협력 영역을 태평양 연안으로 확대하여 교통·통신·투자 등 주요 문제에 관한 관계 각국 정부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입장을 함께하는 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일종의 Pacific Basin Forum을 제안함.

2. 관계국 반응
• ‌호주, 캐나다는 ASEAN 확대 외상회의 시 여사한 제의에 찬성 입장 표명, 뉴질랜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 입장
• ‌상기 외상회의 시 일본 우노 외상은 슐츠 장관 발언에 대해 나카소네 수상의 제안은 주로 의원교류에 관련됨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 정부는 표면상으로 현재 PECC(태평양경제협의회)가 아태지역 협력 문제에 관해 잘 기능하고 있는 만큼 이와 중복되는 협의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 표시
• ‌ASEAN 측은 확대외상회의 시 특별한 반응을 표명치 않았으나 기존의 확대외상회의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유보적 입장

3. 협의체에 대한 개략적 구상 및 추진 전망
• ‌참가국: 소련, 베트남, 중남미 태평양연안국을 제외한 역내 선진국 및 중국(구 중공) 포함 개도국
• ‌성격: 순수 민간기구인 PBEC(태평양연안국경제위원회), 반민반관의 PECC에 이은 정부 차원의 공식 협의체
• ‌협의 대상: 정치 문제를 제외한 모든 관심 사항
• ‌미국 국무성 관계자는 아직 구상 단계임을 언급한바, 개념적 수준으로 관련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추진 가능
•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ASEAN 및 한국 등 NICs(신흥공업국)의 반응이 중요하며 특히 ASEAN의 소극적 태도 해소가 관건

4. 한국의 입장
• ‌역내 상호 의존도 점증,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 및 선진국의 대NICs 압력 증대 등에 비추어 다자주의를 보완하는 태평양지역주의 노력 지지
• ‌비정치, 비군사 및 비블록적 성격의 협의체를 지향하여 가급적 모든 역내 국가에 문호 개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남아메리카

PBEC

신흥공업국

태평양경제협의회

태평양연안국경제위원회

NICs

태평양국가협의체 창설

PECC

슐츠 국무장관

일본 우노 외상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