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몰타 관계 개선, 1975-88. 전7권

[54422] 대몰타 관계 개선, 1975-88. 전7권

[54422] 대몰타 관계 개선, 1975-88. 전7권 1979

대몰타 관계 개선, 1975-88. 전7권

대몰타관계개선,1975-88.전7권

26308

V.2

1979

1975

1988

경제협력과

서구2과

722.2

몰타

2018-0012

05

0001-0130

2019

정부의 1979년 중 대몰타 관계 개선 추진 경과임.

1. Cassar 몰타개발공사 회장의 2.21.~3.2. 방한 결과임.
• ‌주요 일정
- ‌부총리, 상공부장관, 외무부차관 예방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면담
- ‌한국 주요 업계 방문 및 상담, 산업 시찰 
• ‌외무부차관 및 구주국장 예방 시 동 회장 언급 내용
- ‌한국 경제 발전 평가, 한국의 무상원조에 사의 표명
- ‌동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희망
- ‌경제협력 진전에 따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확신
• ‌종합 평가
- ‌국내 업계 등은 외무부의 요청 및 몰타의 지리적 이점을 감안하여 대몰타 진출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 실무조사단 파견, 시장조사 및 경협 가능성 파악 노력을 약속
- ‌특히 어업 분야, 소규모 플랜트 수출은 양측 공히 관심을 표시,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Cassar 회장은 국내 각 업체의 정보를 민토프 수상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처에 전달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검토케 할 것을 약속

2. 김경준 주튀니지대사관 서기관은 7.1.~6. 몰타 방문 결과를 아래 보고함.
• ‌한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
- ‌Cassar 회장은 경제협력 증진에 따라 관계 개선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동 회장은 일회성 원조보다는 고용 효과가 있는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종합 의견
- ‌제반 상황으로 보아 1981년 총선에서 현 노동당 재집권 가능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자유경제체제 및 친서방 정책을 표방하는 야당 국민당의 승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몰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사업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 제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양국 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 민간 기업에 의한 대몰타 진출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한국 측이 협력 성의가 없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에 따라 동 협정 체결이 관계 개선 노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
- ‌경운기 전달식이 개최될 경우 몰타 정부와의 공식 접촉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대한상공회의소

유럽

자유경제체제

몰타 관계 개선

이중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Cassar 회장

김경준 주튀니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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