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소련 정상회담, 1988. 전2권

[54408] 미국·소련 정상회담, 1988. 전2권 Moscow, 5.29-6.2

미국·소련 정상회담, 1988. 전2권

미국·소련정상회담,1988.전2권

26294

V.1

Moscow, 5.29-6.2

1988

1988

동구1과

북미과

722.12

러시아

미국

2018-0011

10

0001-0245

2019

1.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1988.5.29.~6.2.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과 4차례 미·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모스크바대학 연설, 반체제 인사 접견 및 볼쇼이 발레 관람 등의 일정을 가짐.

2. ‌라우니 미국 대통령 군축담당 특보가 상기 미·소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988.6.5.~7. 방한한바, 동 특보가 외무부장관에게 설명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한반도 문제
- ‌미국 측은 88 서울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소련 측의 협조를 재차 요청하고, 북한의 공격용 SA-5 전진 배치, 고도의 선전 공세 등 도전적 태도를 지적함.
- ‌소련 측은 상기 미국 측의 우려를 북한 측에 이미 전달하였다고 응답함.
- ‌미국 측은 여사한 소련 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새로운 자세 변화로 평가함.
• ‌군축 문제
- ‌양국 정상은 INF(중거리핵무기) 협정 비준서를 교환함.
- ‌양측은 전략 핵무기 50% 감축협상과 관련하여 ALCM(공중발사순항미사일)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종별 제한 및 검증 방법에 접근을 보임.
- ‌ICBM 실험의 사전 통보에 관한 협정 및 지하 핵실험 공동 검증에 관한 협정에 서명함.
• ‌인권, 양자 및 지역 문제
- ‌미국 측은 군축 분야뿐 아니라 인권, 양자 관계 및 지역 문제에 있어 소련 측의 성의와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양측은 한반도, 중동, 이란·이라크전, 남아프리카, 캄보디아 문제 등에 관해 토의함.
• ‌소련 국내 정세에 대한 미국 측 관찰
- ‌소련 지도층은 1988.6월 말 개최 예정인 소련 공산당 특별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기반 정착 및 개혁 정책의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 ‌소련 내에서 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고르바초프-리가초프 간 권력 암투 등 기존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있으나 고르바초프가 계속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함.

3. ‌미국 Thomas Simons 국무부 차관보는 1988.6.2.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상기 미·소 정상회담 결과에 관하여 브리핑함.

라우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시아

아프리카

ALCM

INF

공중발사순항미사일

미·소 정상회담

중거리핵무기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레이건 대통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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