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지역문제에 관한 미국·소련 외무차관회의, 1986-88

[54406] 지역문제에 관한 미국·소련 외무차관회의, 1986-88

지역문제에 관한 미국·소련 외무차관회의, 1986-88

지역문제에관한미국·소련외무차관회의,1986-88

26292

1986

1988

동구과

북미과

722.12

아프가니스탄

북한

러시아

미국

2018-0011

08

0001-0129

2019

미국·소련 외무차관 간 세계 주요 지역 문제에 관한 고위정책전문가협의회가 1986~88년 중 개최된바, 동 회의 시 제기된 한반도 문제 관련 사항임.

1. 제1차 협의(1986.8.27.~28., 워싱턴)
• ‌미국 측은 북한의 전진 배치 중지, 남북대화 재개, 신뢰 구축 방안 호응을 위한 소련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
• ‌소련은 종전의 북한 측 주장 반복 또는 대답을 회피

2. 제2차 협의(1987.3.16.~17., 모스크바) 
• ‌소련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 변화는 없으며 북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
• ‌미·북한 접촉 지침 완화에 대해 소련은 중국(구 중공)과 달리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북한 측 입장을 전달

3. 제3차 협의(1987.11.17.~18., 제네바)
• ‌12.7. 미·소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분야별 의제 조정의 일환으로 개최
- ‌중동, 남부 아프리카, 중미, 아프가니스탄, 동아시아 등 5개 지역 문제 협의
- ‌미·소의 기존 대남북한 입장에 비추어 구체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시기적으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

4. 제4차 협의(1988.9.1.~2., 모스크바)
• ‌미국 측 주요 언급 요지
- ‌북한의 올림픽 불참에 유감 표명 및 과거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올림픽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 필요성 강조
- ‌북한의 국회 연석회의 제의는 한국 내 혼란 조성 등 선전 의도
- ‌한국의 7·7선언에 따른 변화 추구 노력에 대한 주의 환기
- ‌88 서울올림픽이 무사히 폐막되면 대북한 입장 재검토 용의
- ‌한국대표의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한 의제 상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지
• ‌소련 측 주요 언급 요지
- ‌북한은 올림픽을 방해할 의사가 없으며 한·미·일 3국이 올림픽의 안전 개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더욱 군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
- ‌북한의 국회 연석회의 제의, 불가침선언 채택 및 미·북한 의회 간 접촉 제의 환기
- ‌한국 측의 유엔 총회 연설 관련 의제 상정 움직임은 한반도에서의 대립을 조장
• ‌외무부의 평가
- ‌소련은 7·7선언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종래의 북한 지지 기본 입장은 불변 
- ‌동 외무차관 회담에 앞서 소련·북한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

모스크바시

컬럼비아구

아시아

아프리카

7·7 선언

88 서울올림픽

고위정책전문가협의회

미·소 정상회담

미국·소련 외무차관 회의

중미

한반도 문제

한반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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