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8

[54387]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8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무일반, 1988

한·남아프리카공화국정무일반,1988

26270

1988

1988

아프리카2과

722.1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0010

14

0001-0015

2019

1.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8.7.1. 통상국에 올림픽 관련 남아공인 입국에 관해 아래 의견을 문의함.
• ‌법무부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올림픽을 계기로 한 관광 및 상담 목적으로 남아공인의 입국 사증 신청이 증가하고 있음을 통보하고 동인들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현재 대남아공 인적 교류 세부 지침에 따라 관광의 경우 소수 개인 자격으로 단기에 한해 허용하고 상담의 경우 원칙적 불허 입장하에 실질적 교역 관계가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 중임.
• ‌상용 목적의 경우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림픽 개최  직후까지 상담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망함.

2. 외무부 통상국은 1988.7.11. 아래 의견을 중동아프리카국에 회신함.
• ‌상기 상담 목적의 방문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 없음.
• ‌다만 석탄 등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 남아공이 점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실질적 교역 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입국 목적이 명시적으로 상담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 나감이 바람직함.

3. ‌주일대사는 1988.9.26. 남아공 Kuhn 총영사가 10.28. 부산 개최 UNMCK(유엔기념공원 참전국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및 서울 근교의 남아공 참전기념비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을 요청해 왔으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외무부에 직접 신청토록 조치했음을 보고한바, 외무부는 10.6. 동 총영사의 입국을 허가함.
• ‌주일대사는 10.18. 남아공 총영사가 체한 중 남아공 내전, 나미비아 문제, 앙골라 평화 교섭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목적으로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장과의 비공식 면담 주선을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10.21. 주일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남아공 측 요청에 대해 중동아프리카국장의 일정상 금번 기회에 면담은 어려운 사정임을 통보 바람.
- ‌남아공 측의 의견 교환 건에 대하여는 UNMCK 회의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 예정인 제1차관보와 의견 교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함을 설명 바람.

Busan

아시아

아프리카

88 서울올림픽

UNMCK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유엔기념공원 참전국위원회

사증

입국 사증 신청

올림픽

남아공 Kuhn 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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