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54375]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사회당의 대한정책 동향 및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일본사회당의대한반도정책개선문제,1988.전3권

26257

V.1

사회당의 대한정책 동향 및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1988

1988

동북아1과

722.1

2018-0010

01

0001-0283

2019

1. 외무부 아주국이 1988.2월 작성한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및 관련 대책에 대한 보고서 요지임.
• ‌사회당의 최근 대한반도 정책
- ‌한·일 기본조약 반대, 3자회담 지지 및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 발전 등 친북한 자세 견지
- ‌사회당 일부의 대한국 접근 움직임(가와마타 의원은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 방한단 일원으로 방한 희망)
• ‌사회당의 의도 분석
- ‌일본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북한 중시 노선을 견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접근 시도
-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 추진
• ‌문제점
- ‌기본적으로 친북·반한 자세 견지
- ‌대한국 교류 확대가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의 대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
• ‌대처 방안
- ‌대한국 정책의 명시적 변경을 전제로 공식 교류 인정
- ‌사회당 소속 인사의 개별적 방한에는 선별적으로 대처

2.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의 일원으로 1988.5.25.~27. 방한을 희망한 가와마타 켄지로 사회당 의원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 경과임.
• ‌동 의원은 1988.3월 스포츠 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 희망을 표명한바, 외무부는 사회당의 편파적 대한국 태도 및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한 북한 옹호 입장을 고려하여 주일대사를 통해 동 의원에 대한 입국 거부 의사를 통보함.
• ‌스포츠 의원연맹은 1988.5월 대표단 방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외무성은 비정치적 초당파 단체로서의 방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가와마타 의원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유연한 대응을 요망함.
• ‌외무부는 1988.5월 가와마타 의원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사회당 소속 의원보다는 일본 의회의 초당파 조직인 스포츠 의원연맹 일원으로 방한
- ‌입국 허가는 한국의 대사회당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로 스포츠 의원연맹의 활동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의 예외적 조치
• ‌외무부는 일본 사회당 기관지인 사회신보 5.24.자의 ‘김정열 전 총리 양심선언 입수’ 제하 왜곡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된 가와마타 의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함.

외교부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한·일 기본조약

가와마타 켄지로 사회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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