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54375]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54375]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사회당의 대한정책 동향 및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일본 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 개선문제, 1988. 전3권

일본사회당의대한반도정책개선문제,1988.전3권

26257

V.1

사회당의 대한정책 동향 및 사회당 의원 방한 문제

1988

1988

동북아1과

722.1

2018-0010

01

0001-0283

2019

1. 외무부 아주국이 1988.2월 작성한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및 관련 대책에 대한 보고서 요지임.
• ‌사회당의 최근 대한반도 정책
- ‌한·일 기본조약 반대, 3자회담 지지 및 북한 노동당과의 관계 발전 등 친북한 자세 견지
- ‌사회당 일부의 대한국 접근 움직임(가와마타 의원은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 방한단 일원으로 방한 희망)
• ‌사회당의 의도 분석
- ‌일본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북한 중시 노선을 견지하면서 한국에 대한 접근 시도
-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 추진
• ‌문제점
- ‌기본적으로 친북·반한 자세 견지
- ‌대한국 교류 확대가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의 대북한 교류 확대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
• ‌대처 방안
- ‌대한국 정책의 명시적 변경을 전제로 공식 교류 인정
- ‌사회당 소속 인사의 개별적 방한에는 선별적으로 대처

2.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의 일원으로 1988.5.25.~27. 방한을 희망한 가와마타 켄지로 사회당 의원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 경과임.
• ‌동 의원은 1988.3월 스포츠 의원연맹 대표단의 일원으로 방한 희망을 표명한바, 외무부는 사회당의 편파적 대한국 태도 및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한 북한 옹호 입장을 고려하여 주일대사를 통해 동 의원에 대한 입국 거부 의사를 통보함.
• ‌스포츠 의원연맹은 1988.5월 대표단 방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한바, 일본 외무성은 비정치적 초당파 단체로서의 방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가와마타 의원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유연한 대응을 요망함.
• ‌외무부는 1988.5월 가와마타 의원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 ‌사회당 소속 의원보다는 일본 의회의 초당파 조직인 스포츠 의원연맹 일원으로 방한
- ‌입국 허가는 한국의 대사회당 정책과는 별개의 문제로 스포츠 의원연맹의 활동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의 예외적 조치
• ‌외무부는 일본 사회당 기관지인 사회신보 5.24.자의 ‘김정열 전 총리 양심선언 입수’ 제하 왜곡 보도에도 불구하고 일단 결정된 가와마타 의원의 입국은 허용하기로 함.

외교부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일본 스포츠 의원연맹

일본 사회당의 대한국 정책

한·일 기본조약

가와마타 켄지로 사회당 의원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