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에 따른 대응 조치, 1987-88

[54352] U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에 따른 대응 조치, 1987-88

UN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에 따른 대응 조치, 1987-88

un의남아프리카공화국제재에따른대응조치,1987-88

26230

1987

1988

국제연합과

721.1

남아프리카공화국

2018-0008

28

0001-0195

2019

1. ‌유엔 사무국은 정부에 남아공에 대한 원조 관련 유엔 총회 결의(1986.12월), 석유 금수조치 촉구 유엔 총회 결의(1986.11월), 무기 수출 관련 안보리 결의(1986.1월) 등 대남아공 제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바, 정부는 1987.5~6월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 내에 남아공 원조 단체 또는 원조 실적이 없음.
• ‌한국은 석유 수출국이 아니므로 석유 금수조치 설문서 작성은 불필요함.
• ‌한국은 대남아공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2. ‌유엔 사무총장은 정부에 1987.11월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이 남아공 정권에 대해 취한 법적, 기타 제재 조치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8.7월 국제기구국에 아래 내용의 동 건 관련 검토 자료를 송부함.
• ‌대남아공 기본 입장
- ‌한국은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종식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함.
- ‌한국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대남아공 규탄 및 제재 결의를 존중하며 정치·경제·외교·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에서 남아공과 공식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음.
• ‌대남아공 조치 사항
- ‌핵·방산·전략 물자 등 수출입 제한 품목 교역 금지
- ‌통상 사절단 교환 금지
- ‌항공기 취항 불허
- ‌한국 기업의 남아공 지사·현지법인 설치 금지
-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금융 지원 금지

국제연합(UN)

외교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공 무기 수출 관련 안보리 결의

남아공 석유 금수조치 촉구

남아공 원조

무기수출

석유 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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