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1988

[54351] 한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1988

한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1988

한국의대이스라엘정책,1988

26229

1988

1988

중근동과

721.1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2018-0008

27

0001-0092

2019

외무부는 1988.4월 중동, 아주, 미주 지역 주재 공관장에게 한국의 대이스라엘 현상 동결 정책 지속 또는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 정책 완화 방향으로의 조정 필요성 여부 및 조정 필요가 있을 경우 조정 수준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바, 동 공관 보고를 종합하여 중동·아프리카국이 1988.5월 작성한 대이스라엘 정책 완화 문제와 관련한 재외공관장들의 분석 및 평가는 아래와 같음.

1. 정책 완화 필요성 여부
• ‌현 중동 분쟁 현황 및 아랍 제국의 대한국 이해관계 비중을 감안하여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정책 완화 불필요(주미국, 주사우디, 주유엔, 주인도대사 및 대다수 회교권 국가 주재 공관장)
•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 부상, 대미 관계 및 한국의 자주·개방 외교 추진을 감안하여 정책 완화 필요(주캐나다, 주튀니지대사 및 주바그다드총영사)

2. 정책 완화 시기
• ‌전반적인 중동 평화협상 본격화 또는 아랍·이스라엘 상호 강경 입장 변화 후(주미국, 주사우디, 주유엔, 주인도대사 및 대다수 회교권 국가 주재 공관장)
• ‌한국의 북방 외교 및 동구권 관계 개선 추진의 상당한 진척 후(주튀니지대사)
• ‌이스라엘 점령 지역 내 팔레스타인 소요 사태 진정 후(주캐나다, 주프랑스, 주독일대사 등)
• ‌88 서울올림픽 개최 후(주영국, 주제네바, 주수단대사 등)

3. 정책 완화 수준
• ‌민간 부문 경제협력 확대(주일본, 주필리핀, 주모로코대사 등)
• ‌하급 외교관 또는 상무관 서울 상주 허용(주제네바, 주캐나다, 주영국대사 등)

4. 종합 평가
• ‌중동지역 내 한국의 이해관계(건설 진출, 원유 도입 등) 규모를 고려할 때 대이스라엘 정책 완화는 중동 평화협상 본격화 또는 아랍·이스라엘 강경 입장 완화 시까지는 시행치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완화의 경우에도 우선 민간 부문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 관계개선 추진이 바람직함.
• ‌특히 West Bank, 가자 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 지역 내에서 팔레스타인 소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이스라엘 정책 완화는 적절치 않음.
• ‌현 상황에서 대이스라엘 정책 완화 시 아랍권으로부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아시아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88 서울올림픽

대이스라엘 정책

정책 완화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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