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외교정책, 1988

[54349] 한국 외교정책, 1988

한국 외교정책, 1988

한국외교정책,1988

26227

1988

1988

동북아1과

721.1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2018-0008

25

0001-0023

2019

외무부는 1988.5월 아래 요지의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대비책’(국가안보회의 자료)을 작성함.

1.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동향
• ‌북한의 대남 정책
- ‌북한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함.
- ‌북한은 김일성 유일체제 지속과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기로에 처함.
- ‌88 서울올림픽에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가 급선무이며 딜레마임.
• ‌미국·중국·소련의 새로운 긴장 완화 추구 
-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 침체 극복을 위하여, 중국은 4대 현대화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각각 국제 정세 안정 및 동북아·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음.
• ‌미국의 국력 약화 우려 및 대외방위공약 재평가 움직임
- ‌계속적인 미국의 경제 침체로 과다한 경비 지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분담 증대 또는 미국의 방위공약 축소 여론이 강력히 대두됨.
- ‌미국 행정부도 동맹국들의 분담 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2. 한국의 대응 방향
• ‌88 서울올림픽의 안전한 개최
-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방지 노력: 미국의 안전 지원, 중국·소련을 통한 대북한 영향력 행사,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 자제 촉구
- ‌대테러 협력 강화: 한·미 간 협조 강화, 한·일 간 올림픽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한·홍콩 간 대테러협력체 운영, 국제 협력 강화 추진
- ‌외무부 대책본부 구성·운영: 정보 교환, 테러, 망명 등 제반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지원
• ‌한·미 안보 협력 강화
- ‌방위 분담 문제에 탄력적 대처: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는 점진적으로 수용
- ‌주한미군 관련 미국 측 동향 주시 및 대처: 미국 국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한미군 감축이 초래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

아시아

88 서울올림픽

국가안보회의 자료

대외방위공약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대비책

북한의 대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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