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54343]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54343]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1988년도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주한외교기관및공관원의차량관계,1987-88.전2권

26220

V.2

1988년도

1987

1988

특전담당관실

716.2

독일

러시아

2018-0008

18

0001-0240

2019

1. 외무부는 1988.3월 주한 외국공관원 차량 규칙 관련 아래와 같이 관련 문제점을 검토함.
• ‌외교관의 외국산 차량 매도
- ‌이임 시는 부임 후 1년 이내에 수입한 첫 번째 구입 외국산 차량에 대한 매도 제한 기간이 없어 단기 재임자의 경우 부당이득 취득을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음.
• ‌행정·기술직원의 차량(국산 또는 외국산) 구입
- ‌반드시 도착 6개월 이내에 구입 또는 수입을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구입하지 못한 장기 근무자에게 불편이 초래됨.

2. ‌교통부는 1988.6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1987.1.17. 교통부령 제868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한 외교용 등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요령’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외교용 등 번호표의 제작, 교부 및 봉인 업무에 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함.
• ‌교통부는 서울시에 외무부 의견(번호표 부착 시 봉인)을 참조하여 외교용 등의 자동차 등록 번호표 교부 대행자를 지정함.
• ‌동 번호표의 제작, 교부 및 봉인 업무의 엄정 관리 등 수행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함.

3. ‌독일은 서울올림픽 참가 독일 대표단 운송 등을 위해 1988.9월 아래와 같이 벤츠사의 협조로 차량을 한국에 반입하여 운용함.
• ‌총 지원 차량: 57대
- ‌독일 대사관 지원: 9대(주한 외교관 구입 차량)
- ‌SLOOC(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지원 차량: 48대(독일 선수단용 38대, SLOOC 일반 지원용 10대)
• ‌SLOOC 지원 차량 관리 및 처분 
- ‌올림픽 기간 중 SLOOC 지원 차량은 올림픽 후 재반출
• ‌주한 외교관 구입 차량 9대에 대한 관리
- ‌올림픽 행사 종료 시까지 감찰 발급 보류, 올림픽 기간 중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
- ‌독일 대사관 구입 3대는 예외

4. ‌외무부는 1988년 말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사무소 및 기타 동구권 국가 무역사무소에 대한 특혜 부여  문제를 검토함.
•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사무소 차량
- ‌1안: 관세 면제 후 일반 등록(내국세 불면제)
- ‌2안: 관세 및 내국세 면제
- ‌3안: 내국세 면제
• ‌기타 동구권 폴란드,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및 불가리아 무역사무소: 면세 혜택 부여치 않음.

외교부

88 서울올림픽

공관원

소련 연방상공회의소 차량 특혜

외교관의 외국산 차량 매도

주한 외교용 등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요령

주한 외국공관원 차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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