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54342]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54342]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1987년도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1987-88. 전2권

주한외교기관및공관원의차량관계,1987-88.전2권

26219

V.1

1987년도

1987

1988

특전담당관실

716.2

2018-0008

17

0001-0070

2019

1. ‌교통부는 1987.10월 ‘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외무부에 통보하는 한편 동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외교관 등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외무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회신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87.11월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교통부에 송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기준(안) 제1장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의 수입, 구입, 등록 및 처분은 본 규칙을 적용하며, 외무부장관은 본 규칙에 따라 상기 차량에 대한 관리 업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함. 
• ‌동 기준(안)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음.
- ‌제1장 총칙
- ‌제2장 차량 수입 또는 구입
- ‌제3장 등록 및 번호판 발급
- ‌제4장 차량의 처분

공관원

외교관 자동차 관리 기준

자동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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