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4] ITU 전권위원회. Malaga-Torremolinos(스페인) 1973.9.14-10.2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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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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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9.14.∼10.26. 스페인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개최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 황호을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ITU 헌장 일반규칙 초안 심의 및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관련 국제 협력에 동참함.
    • 전기통신 사업의 개선 및 합리적 이용과 관련한 국제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의 관련 행정 개선에 기여함. 
    
    2. 주요 의제
    • 신헌장 채택 및 일반규칙 개정
    • 여타 국제기구와 체결한 협정 검토
    • 전권회의 명칭을 총회로 변경 
    • 집행이사국 의석 확대 및 준회원국제도 폐지 
    
    3. 정부 훈령 
    • 1971년 ITU 가입 신청이 부결된 바 있는 북한의 금차 회의 중 가입 시도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함.
    • 일부 국가에 의한 한국의 대표권 문제 제기 등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정부의 신외교정책을 천명하고 문제 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반박함.
    • 인종차별정책과 관련한 남아공 및 포르투갈 축출 결의안 표결 시 불참 또는 기권함.
    • 신헌장 채택 시 비준 조건하에 서명함.
       추후 한국의 집행이사국 입후보 및 선출 가능성을 파악함.
    
    4. 회의 결과
    • 신임장위원회에서 소련, 중국(구 중공) 등의 한국 대표권 문제 제기에 대해 반박함.
    • 신헌장 채택, 29개 집행이사국 의석의 36석으로의 확대 및 준회원국제도 폐지에 합의함.
    • 남아공 및 포르투갈 축출 결의안이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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