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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원수 등 예우에 관한 주요국 사례, 1987-88

[54296] 전직 국가원수 등 예우에 관한 주요국 사례, 1987-88

전직 국가원수 등 예우에 관한 주요국 사례, 1987-88

전직국가원수등예우에관한주요국사례,1987-88

26173

1987

1988

의전담당관실

710.1

멕시코

미국

2018-0007

05

0001-0034

2019

외무부가 1987.12~88.1월 파악한 미국 및 멕시코의 대통령 당선자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아래와 같음.

1. 대통령 당선자
(미국)
• ‌각종 행사 참석 시 서열 및 예우
- ‌현직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대법원장 다음 서열로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해외 또는 국내 여행 시 예우
-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팀은 대통령인수인계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에 따라 정권 인수팀에 할당된 기금 및 당선 후 모금된 기금을 여행 경비 등 정권 인수 작업 경비로 집행 가능함.
-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한 인수팀의 여행 경비 지급 기준은 연방 공무원 여행 경비 기준에 준함.
- ‌백악관 군사연락관실은 대통령 당선자 및 정권 인수팀 여행 시 가능한 경우 군용기를 제공함.
- ‌경호원의 여행 경비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한 근접경호를 위해 배정된 연방 예산에서 집행함.

(멕시코)
• ‌의전 서열 및 예우에 관해 명문화된 법규나 규정이 없음.
• ‌대통령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 등과 함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관행이 거의 없음.
• ‌해외 여행 시 정부의 경비 지원 없이 소속 정당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며 당선자에 대한 정부 관용차 제공도 없음.

2. 전직 대통령
(미국)
• ‌일반적인 예우
- ‌연금으로 대통령 재임 시 연봉 기본급을 매월 분할 지급
- ‌비서 등 행정직 채용, 적절한 사무실 및 비품 제공
- ‌미망인에게 매년 2만 달러의 연금을 매월 분할 지급
- ‌전직 대통령 부처에 대한 근접 수행경호 제공
• ‌각종 행사 시 서열 및 예우
- ‌현직 대통령, 부통령, 하원의장, 대법원장 다음 서열임.
- ‌경호 요원을 제외한 모든 국내 및 해외여행 경비는 본인 부담임.
(멕시코)
• ‌일반적인 예우
- ‌일반 공무원과 같이 평생 연금 혜택을 받으며 특별 우대는 없음.
- ‌사저 외곽 경비를 위해 7~8명의 군인이 배치되나 외출 또는 해외여행 시 수행하지 않음.
- ‌기타 비서 제공 등 특별 예우는 없음.
• ‌전직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 따라 정해진 의전 서열이 없음.
• ‌전직 대통령 부처에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나 일체의 해외여행 경비는 자비 또는 초청자 부담이며 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는 없음.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예우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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