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독일 반응, 1986-88

[54291]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독일 반응, 1986-88

한국 인권문제에 대한 독일 반응, 1986-88

한국인권문제에대한독일반응,1986-88

26165

1986

1988

서구1과

701

독일

2018-0006

11

0001-0117

2019

독일 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제기한 한국의 시국 사범 등 구금자의 인권 관련 사항과 외무부의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주독일대사, 독일 신교협의회 회장의 한국 교회 계통 인사의 구속 등에 항의하는 서한 송부(86.12.19.)

2. 주독일대사, 독일 외무성으로부터 한국 옥중 단식자 건강 상태 등 문의 사실 보고(87.6.11.)
• ‌외무부, 법무부에 동 상태 파악 후 주독일대사에게 통보(6.23.)

3. 주한 독일대사, 외무부 구주국장에게 김대중 가택연금조치 관련 거론(87.6.27.)

4. 주한 독일문정관, 외무부 서구1과장에게 한국 구금자 상황 문의(87.7.1.)

5. 주독일대사, 독일 신교협의회의 한국교회협의회 사무실 수색에 항의하는 서한 송부(87.7.23.)

6. 주독일대사, Conradi 독일 하원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사면 요청 서한 송부(87.12.11.)

7. Teubner 독일 하원의원, 복역수 석방을 요청하는 서한 외무부에 송부(88.1.12.)
• ‌외무부, 법무부의 답변 자료를 주독일대사에게 송부(4.27.)
• ‌주독일대사, Teubner 의원에게 회신 서한 송부(5.5.)

8. ‌주독일대사, Schafer 독일 하원의원 및 PEN(국제펜클럽) 투옥작가위원회의 복역수 사면, 석방에 대한 진정서 송부(88.2.5.)

9. 주한 독일문정관, 외무부 서구1과 담당관에게 한국 작가 13명의 투옥 여부 사실 문의(88.4.6.)
• ‌독일 측은 제52차 PEN 총회(4.8., 서울) 관련, 독일 PEN센터의 동 총회 참가 여부 결정 등 사실 거론
• ‌주독일대사, 독일 PEN이 서울 총회 참가를 결정했다고 보고(7.26.)
- ‌독일대표는 한국에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특히 PEN헌장의 실현을 요구할 것이며, 다른 나라의 PEN 및 국제 투옥작가위원회와 협력하여 투옥 문인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
• ‌주독일대사, 독일 PEN 대표와 면담하여 PEN 입장 청취 및 한국 상황 설명(8.5.) 

10. 외무부 서구1과 담당관, 주한 독일문정관에게 김근태 사건에 관한 한국 입장 전달(88.4.12.)

11. 주독일대사, Baum 독일 하원의원(자민당 부당수)의 한국인 복역수의 사면 진정서 송부(88.4.29.)

12. 주독일대사, Diller 독일 하원의원의 한국인 복역수의 사면 진정서 송부(88.6.9.)

13. 주독일대사, PEN 독일 본부의 복역수 사면 요청 서한 송부(88.6.9.)

14. 주독일대사, 국제사면위원회의 간첩죄 복역수 석방 진정 서한 접수 보고(88.10.18.)

김대중

유럽

PEN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펜클럽

투옥작가위원회

한국 시국 사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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