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9]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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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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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29]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북한 가입 저지교섭 IV : 제네바 및 UN(유엔)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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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가입 저지교섭 IV : 제네바 및 UN(유엔)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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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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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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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의 동 기구 가입 심의 연기를 위한 교섭사절단, 주제네바 및 주유엔대표부 등 관련 재외공관에 대한 지침 및 지시 사항임. 
    
    1. 교섭사절단에 대한 교섭지침 지시(3.23.)
    • 북한의 WHO 가입은 북한의 주유엔 옵서버대표부 설치 등 중대한 외교적 영향을 가져올 것임에 따라 이에 대처하여 동 가입 신청에 대한 심의 연기를 관철함.
    • 정부 입장에 대한 순방 대상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아래 지침을 설명하고 교섭함.
    - ‌한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현재 유엔전문기구 및 주요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한국만 가입하고 있으며, 동 기구들은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분단의 영속화, 고정화를 의미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락할 수 없으며, 북한의 주요 국제기구 가입은 한반도의 균형을 저해함.
    - ‌Waldheim 유엔 사무총장이 1973.1월 지적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쌍방의 기본 합의에 따라 분단을 인정한 동·서독 문제와는 상이함.
    
    2. 주유엔대사에 대한 WHO 회원국 대표와의 교섭 지시(3.26.)
    •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 연기 결의안이 절대다수로 통과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유엔전문기구 가입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명함.
    • 본국 정부가 한국 입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동 대표들의 가능한 측면 지원을 요청함. 
    
    3. 재외공관을 통한 중점 교섭 대상국 선정 및 해당 공관에 대한 통보(4.4.)
    • 한국이 제출 예정인 심의 연기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 요청 대상 58개국
    • 주유엔대표부를 통한 중점 교섭 대상 9개국
    • WHO 집행이사국 중 개별 교섭 대상국가 12개국
    • WHO 6개 지역이사국 중 사무국장 소재 5개국
    • 주일본대사관 겸임공관 중 중점 교섭 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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