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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 1988. 전3권

[5428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 1988. 전3권 북한 공개 규탄 교섭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재외공관에 대한 조치, 1988. 전3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재외공관에대한조치,1988.전3권

26157

V.1

북한 공개 규탄 교섭

1988

1988

국제연합과

서남아과

701

2018-0006

03

0001-0158

2019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 1988.1~3월 중 외무부의 재외공관에 대한 대주재국 북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 지시 등 조치 내용임.

1. ‌외무부는 1.14. 전 재외공관에 KAL기 폭파범 하치야 마유미 수사 결과를 상세 통보하고 74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주재국 정부를 접촉하여 규탄 성명 발표를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외무부는 1.15. 서울 주재 공관장들을 초치하여 수사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의 여사한 살인, 파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규탄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20. 전 재외공관에 개별 국가별 대북한 규탄 성명 유도 교섭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동 사건을 아래와 같이 관련 국제기구에도 제기하여 북한의 테러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통보함.
• ‌유엔 안보리에 제기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법 회의 등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한편 기타 IATA(국제민간수송협회), UNWTO(세계관광기구),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등 항공, 관광,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대북한 규탄 조치를 교섭 중

4. 외무부는 1.26. 주브라질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아래와 같이 지시함.
• ‌1.15.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29개국이 규탄 성명을 발표함.
•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테러 근절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될 것임에 비추어 주재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 바람. 

5. 외무부 아주국은 3.4. 국제기구조약국에 규탄 성명 교섭 관련 아래 의견을 통보함.
• ‌KAL기 사건 발생 이후 3.4. 현재 총 74개국이 규탄 성명 발표
• ‌현재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국가는 대북한 관계 또는 공산 강대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향후 규탄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국가들에 대해 규탄 성명 발표 교섭을 계속 전개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개별 국가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은 현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도 가하다고 판단

주브라질 대사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재외공관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북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

하치야 마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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