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5427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1987.12월-1988.1.2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일본), 1987-88. 전2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일본),1987-88.전2권

26152

V.1

1987.12월-1988.1.24

1987

1988

동북아1과

701

2018-0005

11

0001-0176

2019

1. ‌주일본대사관은 1988.1.15. 오부치 관방장관이 방미 중인 우노 외상을 대리하여 북한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였으며 동 내용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전달하였다고 통보해 왔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8.1.16. 주일본대사에게 KAL기 폭파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아래 정부 입장 및 대북 제재에 관한 대일본 요청 사항 등을 주재국 외무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 ‌북한에 의해 자행된 동 사건은 국제 테러를 인류와 문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코자 하는 전 세계인의 경악과 분노를 야기한 범죄 행위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임.
• ‌한국 정부는 동 사건의 중대성 및 특히 금년 가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해 책임의 중대성을 자각케 하는 한편 여사한 테러 행위의 재발 기도를 억제키 위해 우방인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함.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아래 대북한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일·북한 인사 교류 억제(북한 인사의 일본 입국 금지, 일본 인사의 방북 억제 등)
- ‌일본을 기지로 하거나 일본을 경유한 북한의 대한국 테러 기도 가능성을 봉쇄키 위한 조치 (조총련 등의 대한국 파괴 활동에 대해 실효적 규제 조치 강구, 북한 선박 특히 만경봉호 등 수시 내항 선박의 일본 기항 금지 등) 
- ‌일·북한 경제 교류의 제한 등

3. ‌주일본대사는 1988.1.19. 외무성 무라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1.18.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보고 받았으며 현재 다케시다 수상과 우노 외상이 외유 중이므로 1.20. 귀국 후 일본 측이 취할 정치적, 법적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 후 한국 측에 통보할 것임을 밝히고 사견임을 전제로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동 사건의 배경에 일본의 위조 여권 사용 및 여성 공작원 관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 측 관심 사항에 대해 한국 측의 협조를 요청 중인 바, 한국 측 회답이 오는 대로 수사관을 파견하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 ‌기본적으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테러 방지라고 생각되므로 테러 방지를 주축으로 한국 측과 폭넓은 협의를 거쳐 조기에 협력위원회 발족을 희망함.

주일 한국 대사관

협력위원회

대북 제재 협조 요청

북한 테러 규탄

서울올림픽 테러 방지

일·북한 경제 교류의 제한

일·북한 인사 교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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