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5427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5427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오스트리아),1987-8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오스트리아), 1987-88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오스트리아),1987-88

26151

1987

1988

서구2과

701

오스트리아

2018-0005

10

0001-0098

2019

외무부가 1988.4월 작성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KAL기 폭파사건 관련 대북한 제재 조치에 관한 보고서 요지임.

1. 대북한 제재 조치 유도를 위한 교섭 경위
• ‌외무부는 KAL기 폭파사건 시 북한이 주오스트리아 북한대사관을 공작 거점으로 이용한 점을 중시함.
•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북한 공관원 축소 등 대북한 실질적 제재 조치 시행을 위한 교섭을 시행함.
• ‌오스트리아 경찰의 조사 결과 북한이 KAL기 폭파에 관여했다는 강력한 용의점을 발견함.

2. 제재 조치 결정
• ‌오스트리아 외무성 의전장대리는 3.29. 최기철 전 북한대사(현재 주비엔나 국제기구 상주대표로 근무)를 초치하여 북한대사관 규모 관련 현원 16명을 12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함.
• ‌현재 신청 중인 신임 북한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를 무기한 연기함.

3. 북한 측 반응
• ‌한국의 조작설 등 종래 주장을 반복함.
• ‌오스트리아 정부의 감축 요청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하는 한편 항의하지는 않음.

4. 평가
•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국가 테러리즘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가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북한은 비엔나를 공작 기지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 이후 비엔나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국제기구대표부를 분리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바, 오스트리아 정부의 공관 규모 축소 요청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됨.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공관원

KAL기 폭파 용의점 발견

북한 공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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