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미국), 1987-88. 전2권

[5427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미국), 1987-88. 전2권 1988.1.16-1988.3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 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미국), 1987-88. 전2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미국),1987-88.전2권

26150

V.2

1988.1.16-1988.3월

1987

1988

북미과

701

2018-0005

09

0001-0261

2019

1.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1.18. 주미대사관에 Lilley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백악관, 국무부 등의 신속한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북한 응징의 일환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미국이 조속히 공개적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과 교섭하도록 지시함.
• ‌미·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 조치(1987.3월 개정) 철회
• ‌주유엔 북한대표부 활동 제한 내지 직원 감축 또는 직원 보충 유보
•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북한 학자 입국 금지
• ‌유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에서의 대북한 규탄 협조 등

2. ‌박수길 제1차관보는 1988.1.22. 주한 미국대사관 Brooks 공사 면담 시 유엔 안보리 소집 관련 아래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 ‌대북한 규탄을 위한 안보리 소집 및 공식 의제 채택을 위해 잠비아, 알제리,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등 한국과 미수교 이사국에 대한 미국 측의 적극적인 교섭 등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함. 
• ‌규탄 결의안 채택 또는 단순 토의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결의안 채택 추진 시에는 중국(구 중공)·소련의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 안보리 토의만으로도 북한 규탄 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주미대사관은 1988.2.4. 하원 아·태소위원회(위원장: Stephen Solarz)가 금일 KAL기 폭파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의 테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Clark 국무부 부차관보는 증언을 통해 동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보여 준 자제력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보고함.

4. ‌주미대사관은 1988.2.24. 하원 및 3.16. 상원이 각각 북한의 KAL기 폭파 만행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을 보고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연합(UN)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대북한 규탄 협조

북한 KAL기 폭파 규탄 결의안

안보리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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