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중동지역), 1987-88. 전2권

[5427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중동지역), 1987-88. 전2권 1988.1.26-4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중동지역), 1987-88. 전2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중동지역),1987-88.전2권

26148

V.2

1988.1.26-4월

1987

1988

중근동과

701

2018-0005

07

0001-0185

2019

1.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이 1988.2.4.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한 OIC(이슬람회의기구) 외상회의 시 KAL기 폭파사건 제기 문제 관련 검토 자료 요지임.
• ‌OIC 외상회의 개요
- ‌사우디 젯다 사무국 소재 45개 회교국(아프가니스탄은 자격 정지)으로 구성, 1970년 젯다 개최 회교국 외상회의 이후 매년 개최
- ‌이슬람권 내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이란·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역내문제 토의, 회의 의사 결정은 비공개, 만장일치 결의가 관례
• ‌동 회의 시 KAL기 폭파사건 제기 검토
- ‌현재 유엔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 규탄 교섭을 시행 중으로 전통적으로 역내 문제를 토의하는 OIC의 성격에 비추어 대북한 규탄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
- ‌동 기구에는 미국이 테러 국가로 지정한 시리아, 이란, 리비아, 남예멘 등 친북한 국가가 회원국으로 포함되어 대북한 테러 규탄을 의제로 제기할 경우 이들 국가의 강경한 반대가 예상되며 본질 문제 토의와 관계없이 남북한 간 정치 문제화할 가능성
- ‌KAL기 사건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이라크, 바레인 및 UAE(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공식적인 북한 규탄 요청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
- ‌의사 결정의 관례 및 현재까지의 OIC 회원국의 KAL기 사건 관련 입장 표명에 비추어 의제 채택 보장이 없으며 구체적 결의안 채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회원국의 상당수가 국제 테러가 빈번한 중동 국가임에 따라 테러 방지 문제를 국제 협력 차원에서 토의할 경우 대북한 규탄 여론 조성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결론
- ‌동 회의에서 KAL기 폭파사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의제로 제기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 의장국인 쿠웨이트, 차기 의장국인 요르단 및 OIC 사무총장과 의제 채택 문제를 사전 협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 필요 

2.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 1988.1~2월 중 주바레인대사관 보고 내용임.
• ‌주재국 외무장관, 내무장관 면담 등 고위인사 접촉을 통해 규탄 성명 발표를 요청한바, 주재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개적인 성명 발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제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조용한 가운데 한국에 협조하는 것이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및 국제 테러리스트의 보복 가능성 우려
- ‌주재국 출입국담당 차관보가 한·일 양측과 범인 처리 문제를 협의하여 국제법 정신에 따라 범인을 한국에 인도한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주재국의 공식 성명을 대체한 것으로 간주 
• ‌정해융 대사는 1.30. 상기 주재국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무성 총무영사국장에게 규탄 성명 발표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도록 요청함.
• ‌바레인 외무성은 2.2.자 대사관에 대한 공한을 통해 무고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비인도적 테러 행위를 규탄함.

주바레인 대사관

아시아

아프리카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국제기구조약국

OIC 외상회의

이슬람회의기구 외상회의

북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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