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6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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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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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26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서구(1988.2-6월)
  • [5426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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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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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L기 폭파사건 관련 1988.2~3월 중 주벨기에대사관의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 및 구주의회의 규탄 성명 채택 관련 보고 내용임.
    
    1. ‌주벨기에대사관은 2.2. 동 결의안 채택을 위해 Habsbourg, Ford 의원 등 각 주요 정치그룹 의원들과 접촉한바, 2.8. 개시되는 본회의에는 시간상 촉박하여 3.7.~11. 본회의 시 동 건을 토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함.
    
    2. ‌주벨기에대사관은 2.10. 구주의회 PPE(유럽인민당) 그룹은 구두 질문서를 2.8. 의장에게 공식 제출하였으며 의장은 구주의회 절차법에 따라 확대집행부에 회부하여 차기 본회의 안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 1개 정치그룹 또는 의원 23명의 요청으로 결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 예정임을 보고함.
    
    3. ‌유종하 주벨기에대사는 2.18. Lord Plumb 구주의회 의장 면담, Prag 의원 및 Arndt 사회당 그룹 의장 등 접촉 결과를 아래 보고함.
    • ‌2.25. 개최될 확대집행부에서 상기 구두 질문서의 3월 본회의 안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현재 EC 특별정상회의(2.11.~12.) 및 EC 내부 문제 토의로 인해 3월 본회의에 KAL기 사건을 의제로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임.
    •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주의회 측과 계속 협의 중임.
    
    4. ‌주벨기에대사관은 2.25. 그간 Klepsche PPE 그룹 의장 등 약 20명의 구주의회 의원들과 접촉 결과 3.7. 개회 본회의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을 긴급안건(urgent and topical issue)으로 토의토록 의견을 수렴하였음을 보고함.
    
    5. 외무부 서구1과 3.11.자 작성 구주의회의 KAL기 사건 규탄 결의안 채택 관련 보고 요지임. 
    • ‌채택 경위
    - ‌3.8. 구주의회 확대집행부에서 KAL기 사건을 긴급안건으로 채택
    - ‌3.10. 구주의회 내 사회당 등 4개 당은 단일안을 작성, 상정
    - ‌3.11. 본회의는 찬성 82, 기권 1의 표결로 동 결의안 채택
    • ‌주요 내용
    - ‌민간 항공기에 대한 여사한 테러 행위 및 모든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
    - ‌동 사건이 서울올림픽 개최 저지를 위한 저의에 따른 것임에 유의하여 서울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구주의회의 지지 재확인 
    • ‌평가
    - ‌KAL기 폭파사건이 서울올림픽 방해를 기도한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북한의 행위임을 지칭
    - ‌동 결의안이 사회당 그룹의 협조하에 긴급 상정 안건으로 토의된 것은 KAL기 사건에 대한 유럽 제국의 관심과 한국 입장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반영
    - ‌사회당 안을 주축으로 한 결의안 통과는 북한의 대서유럽 접근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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