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5426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서구(1987.12월-1988.1.2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국별반응 및 대북한 대응조치 교섭(구주지역), 1987-88. 전5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국별반응및대북한대응조치교섭(구주지역),1987-88.전5권

26136

V.1

서구(1987.12월-1988.1.20)

1987

1988

동구과

서구1과

서구2과

701

독일

2018-0004

06

0001-0204

2019

KAL기 폭파사건 관련 1987.12~88.1월 중 주독일대사관의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 관련 보고 내용임.

1. ‌외무부는 1988.1.15. 주독일대사관에 주재국에 대한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 교섭과는 별도로 EC(구주공동체) 12개국 공동 명의로 규탄 성명이 발표된다면 그 효과가 다대할 것임을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 동 성명이 채택되도록 주도해 줄 것을 요청토록 지시하는 한편, 여타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EC 공동 명의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하고 주벨기에대사에 EPC 사무국과 관련 접촉을 추진토록 지시함.

2. ‌신정섭 주독일대사는 1988.1.18. 외무성 Scheel 아주국장대리를 면담하여 동 사건 수사 결과 자료 등을 수교하고 독일 정부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과 EC 의장국으로서 EC 공동 명의의 규탄 성명이 발표되도록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동 국장대리는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보고함.
• ‌독일 정부는 모든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으로 동 사건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 ‌한국 측 요청을 신중히 고려할 예정으로 아직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제의는 없으나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임.

3.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1988.1.19. Kleiner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동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독일이 한국의 우방으로서 북한의 국가 테러 행위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북한의 테러 행위에 대한 독일의 강력한 공개 규탄
• ‌EC 의장국으로서 EC 공동 명의의 대북한 공개규탄 채택을 위한 협조
• ‌유엔 안보리 제기 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

4. ‌독일 외무성은 주독일대사관에 1988.1.19.자 주재국 정부 명의 언론성명 발표를 알려온 바, 주독일대사는 1.20. 외무성 Scheel 아주국장대리를 재차 접촉하여 독일이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여 신속히 성명을 발표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는 한편 성명 내용 중 “연방정부가 조사결과를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으나 동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이라는 문구 등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있음을 지적한 데 대해 동 국장대리는 아래 요지로 언급했음을 보고함.
• ‌독일 정부의 성명 발표는 한국 측으로 보아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 일본 측 성명은 북한을 언급하는 문구가 없으며 미국은 정부 성명이 아닌 기자와의 문답 형식임. 
• ‌북한을 지적하는 문구 포함 여부 관련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자신의 적극적인 주장에 따라 포함된 것이며 성명 내용은 랑군 사태 시 발표한 성명도 참고하여 작성함.

Jurgen Kleiner

국제연합(UN)

유럽연합(EU)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럽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신정섭 주독일대사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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