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5426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참가보고서 및 참가자료

[5426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icao주관항공법에관한국제회의,montreal(카나다),1988.2.9-24.전3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icao주관항공법에관한국제회의,montreal(카나다),1988.2.9-24.전3권

26134

V.2

참가보고서 및 참가자료

1987

1988

국제법규과

701

2018-0004

04

0001-0275

2019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3월 아래 내용의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보고서를 작성함.
• ‌개요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8.2.9.~24., 몬트리올
- ‌회의 주제: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 채택 등 
• ‌정부대표단에 대한 훈령
- ‌기조연설을 통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북한의 테러 행위 설명 및 규탄
- ‌의정서 초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방 조치 강화 등 적절한 사안 토의 시 동 폭파사건에서 도출된 법률적, 기술적 문제에 관한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한 규탄 분위기 조성 
• ‌토의 내용
- ‌의정서 및 결의안 채택
• ‌KAL기 사건 관련 사항
- ‌개요, 수석대표 기조연설, 정부 입장 지지 발언, 북한대표 기조연설 등
• ‌평가 및 건의 사항
- ‌동 회의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으로 81개 회원국 및 8개 민간항공 관계 국제기구가 참석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라는 점에서 KAL기 사건의 진상을 확산하는 한편 대북한 규탄 효과를 제고 
- ‌의정서 비준을 위한 조속한 국내 조치 추진 
• ‌관련 자료
- ‌정부 훈령, 최종 의정서(Final Act), 의정서(Protocol), 정부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북한대표 기조연설문, 의정서 토의 관련 한국대표 발언 요지

2. 별도 자료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작성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대책에 관한 자료(1988.2.1.)
• ‌외무부 작성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 자료(1988.2월)

몽트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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