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6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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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ICAO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 Montreal(카나다), 1988.2.9-24.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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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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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2.2. 주뉴질랜드대사관 등 관련 재외공관에 2.9.~24. 몬트리올 개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주관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국제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의 억제에 관한 의정서(안)’를 심의 채택할 예정임을 아래 요지로 통보하고 주재국 대표가 동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수석대표의 연설에 대한 지지 또는 동조 발언을 행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파견 예정임.
    • ‌동 회의의 법률적, 기술적 성격에 유의하여 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상을 설명함.
    • ‌북한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 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되 동 회의에서 규탄 결의문 채택 등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
    
    2. ‌전두환 대통령은 1988.2.6. 동 회의 참석 관련 아래 요지의 외무부 건의 문서를 재가함.
    • ‌대표단
    - ‌수석대표: 박쌍용 외무부차관, 교체수석대표: 노재원 주캐나다대사
    - ‌대표: 외무부, 교통부 및 국제공항관리공단 담당관 등 6명
    • ‌파견 목적
    - ‌KAL 858기 폭파사건 진상 설명, 북한의 테러 규탄 및 국제 사회의 경각심 제고
    - ‌국제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 행위의 억제에 관한 의정서 심의 및 채택에 적극 참여
    
    3.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988.2.10.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에서의 북한 규탄 관련 아래 요지의 장관 앞 보고서를 작성함.
    • ‌박쌍용 외무부차관(수석대표)의 2.9. 기조연설 요지
    - ‌KAL기 폭파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여사한 테러 행위는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제반 국제 협약을 위반한 범죄 행위임.
    - ‌북한이 기본적 국제 규범을 준수치 못한다면 ICAO의 회원 자격이 없음.
    • ‌참석 국가 동향
    - ‌한국을 포함한 60여 회원국이 참석(북한 불참)
    -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및 칠레 대표는 한국 지지 발언
    - ‌불가리아 및 소련은 의사규칙 발언을 통해 한국대표 발언을 방해
    
    4. ‌북한대표는 1988.2.12. 기조연설을 통해 동 폭파사건은 한국의 조작임을 주장하는 한편 1.15. 북한 측이 유엔에서 기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을 되풀이한바, 한국대표인 나원찬 주몬트리올총영사는 의사규칙 발언을 통해 의제 외 내용임을 지적하고 북한대표의 발언을 중지시킬 것을 의장에게 요청하였으며 의장은 북한대표에게 의제 관련 사항만을 언급토록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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