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5425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1988.2.19-1988.11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대책및조치,1987-88.전6권

26130

V.4

1988.2.19-1988.11월

1987

1988

국제연합과

701

북한

2018-0003

16

0001-0159

2019

1. ‌외무부가 1988.2월 작성한 KAL기 사건 유엔 안보리 토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음.
• ‌회의 일시 및 참가국
- ‌1차 회의: 2.16. 11:00~13:20, 2차 회의: 2.17. 11:00~14:00
-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및 한국, 북한, 바레인 등 총 18개국 등 참석
• ‌의제 채택
- ‌전원 합의로 채택, 소련대표는 동 사건의 안보리 토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줄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
• ‌한국대표 발언 내용
- ‌기조연설을 통해 안보리 제기 배경, 수사 결과 및 제반 증거 상세 설명, 북한의 테러 규탄 및 대북한 경고, 북한의 테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북한에 대한 올림픽 참가 문호개방 표명, 남북대화 및 긴장완화 정책 계속 추구 천명 
- ‌북한대표의 주장에 대해 3회에 걸친 반박 발언 및 각종 반박 증거 제시 
• ‌각국 대표 발언 요지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북한의 테러 행위 규탄, 국제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구 등
- ‌네팔, 아르헨티나,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 바레인: 테러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 촉구, 특히 비이사국인 바레인은 북한의 자국에 대한 모독적인 주장 내용(범인 인도 시 한국의 협박 및 뇌물 공여 등)이 허위임을 강력히 반박
- ‌소련, 중국(구 중공), 잠비아: 동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을 비호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조사 여지가 있다는 입장 표명
- ‌북한: 동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는 종래의 주장 반복 및 팀스피리트 훈련 비난 등 정치적 선전 시도
• ‌분석 및 평가
- ‌안보리 내 친북한 5개 이사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원 합의로 의제가 채택된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성과
- ‌안보리 9개 이사국 및 바레인이 발언을 통해 한국을 지지함으로써 국제적인 대북한 규탄 및 북한의 유사한 테러 행위 재발 억제 촉구 분위기 조성
- ‌소련, 중국 및 잠비아도 북한의 주장을 비호하지 않았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테러 반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테러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 표시
- ‌우려된 동서 대결 양상을 피하면서 대북한 규탄 및 경고 효과를 달성하는 한편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문호개방을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인식 제고 
- ‌동 회의가 한국의 주도로 소집되었으며 외무부장관이 최초로 참석하여 발언한 안보리 회의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 반영 

2. 첨부 문서
• ‌안보리 토의 시 독일 및 네팔 대표 발언문
• ‌북한대표 발언을 반박하는 1988.2.17.자 바레인대표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
•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2.26.자 Walters 유엔 주재 미국대사 앞 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기조연설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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