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5425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1988.2.13-2.18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대책및조치,1987-88.전6권

26129

V.3

1988.2.13-2.18

1987

1988

국제연합과

701

북한

2018-0003

15

0001-0169

2019

1. ‌외무부는 1988.2.13. 주유엔대표부에 정부가 KAL기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사한 테러 행위의 재발을 억제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교섭 및 남북대화 추진은 동 사건 관련 대북한 규탄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8.2.16. 소집 예정인 유엔 안보리 회의에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경원 주미국대사 및 박근 주유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파견에 관한 외무부 건의를 2.13. 재가함.

3.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8.2.16. 주유엔대표부 경유 대통령 앞 보고 전문 요지임.
• ‌2월 안보리 의장인 Walters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접촉 결과 및 관련 동향 
- ‌동 대사를 2.15. 오찬에 초청하여 안보리 제기 관련 사항을 협의한바, 비동맹 이사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분석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동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 안보리 구성상 한국에 대한 지지 국가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발언 국가를 안보리 이사국으로 국한하고 양일간 회의를 갖도록 합의함.
- ‌가가미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2.15. 예방을 통해 토의 참여국을 안보리 이사국에 한정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 ‌안보리 비동맹이사국들은 2.16.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 공동 입장 수립을 위해 회의를 재차 개최한바, 6개국 중 4개국이 안보리 토의에 찬성 입장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일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없는 의제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2.16. 개최 안보리 회의 결과
- ‌KAL기 폭파사건을 투표 없이 의제로 채택함.
- ‌의제 채택 관련 소련만 발언했으며 소련대표는 동 사건을 안보리에서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여사한 소련 측 입장을 회의 기록에 남겨 줄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하였을 뿐 의제 채택에 반대하지 않음. 
- ‌최 장관은 30여 분에 걸쳐 아래 요지로 연설함.
· 안보리에 제기한 이유, 수사 개요 등 상세 설명
·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 북한에 대해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보장을 재차 강력히 요구
· ‌북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대북한 제재 조치를 자제하여 왔으며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한 문호를 계속 개방 중임을 설명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88 서울올림픽

안보리

Walters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전두환 대통령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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