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5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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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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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8.2.13. 주유엔대표부에 정부가 KAL기 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사한 테러 행위의 재발을 억제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 교섭 및 남북대화 추진은 동 사건 관련 대북한 규탄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을 통보함.
    
    2. ‌전두환 대통령은 1988.2.16. 소집 예정인 유엔 안보리 회의에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경원 주미국대사 및 박근 주유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 파견에 관한 외무부 건의를 2.13. 재가함.
    
    3. ‌최광수 외무부장관의 1988.2.16. 주유엔대표부 경유 대통령 앞 보고 전문 요지임.
    • ‌2월 안보리 의장인 Walters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접촉 결과 및 관련 동향 
    - ‌동 대사를 2.15. 오찬에 초청하여 안보리 제기 관련 사항을 협의한바, 비동맹 이사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분석하는 한편 안보리에서 동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 안보리 구성상 한국에 대한 지지 국가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발언 국가를 안보리 이사국으로 국한하고 양일간 회의를 갖도록 합의함.
    - ‌가가미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2.15. 예방을 통해 토의 참여국을 안보리 이사국에 한정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함.
    - ‌안보리 비동맹이사국들은 2.16.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 공동 입장 수립을 위해 회의를 재차 개최한바, 6개국 중 4개국이 안보리 토의에 찬성 입장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동일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 없는 의제 채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2.16. 개최 안보리 회의 결과
    - ‌KAL기 폭파사건을 투표 없이 의제로 채택함.
    - ‌의제 채택 관련 소련만 발언했으며 소련대표는 동 사건을 안보리에서 토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여사한 소련 측 입장을 회의 기록에 남겨 줄 것을 형식적으로 요청하였을 뿐 의제 채택에 반대하지 않음. 
    - ‌최 장관은 30여 분에 걸쳐 아래 요지로 연설함.
    · 안보리에 제기한 이유, 수사 개요 등 상세 설명
    ·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 촉구
    · 북한에 대해 사과,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보장을 재차 강력히 요구
    · ‌북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대북한 제재 조치를 자제하여 왔으며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를 위한 문호를 계속 개방 중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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