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5425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1987.12.3-1988.2.4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대책 및 조치, 1987-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대책및조치,1987-88.전6권

26127

V.1

1987.12.3-1988.2.4

1987

1988

국제연합과

701

일본

태국

미국

2018-0003

13

0001-0221

2019

1. ‌외무부는 1988.1.30. 주유엔대표부에 KAL기 폭파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안보리 제기는 남북 대결을 더욱 첨예화하는 한편 동서 대립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방침을 확정코자 함. 
• ‌항공기 잔해 발견, 범인의 자백 등에 비추어 안보리가 토의의 적절한 장소임이 명백하나 북한 동조국이 의제 채택에 반대함으로써 의제 채택 문제에 대한 표결이 시행될 경우 의제 채택을 위한 찬성표 획득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고 바람.

2. ‌외무부가 1988.2월 작성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대책’에 관한 자료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우방국의 규탄 성명
- ‌2.1.현재 50개국 규탄 성명 발표(북한 지칭 국가: 28개국)
- ‌EC(구주공동체) 12개국은 대북한 규탄 공동성명을 유엔 총회 및 안보리 문서로 배포
• ‌대북한 제재 국가
- ‌미국: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 미국 외교관의 북한 외교관 접촉 완화 지침 철회 등(1.20. 국무부 발표)
- ‌일본: 북한 공무원의 일본 방문 금지, 북한 선원의 일본 상륙 제한 등(1.26. 관방장관 담화 발표) 
- ‌태국: 북한 김영남 외교부장의 1988.3월 태국 방문 연기(1.22. 외무부 당국자 통보)
• ‌국제 언론 매체
- ‌2.1. 현재 55개국 언론 사설 게재 총 87회, 논평 및 특집 기사 총 34회 등
• ‌국제기구의 대북한 조치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규탄 성명 발표, PATA(태평양지역관광협회) 규탄 결의문 채택,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제123차 이사회의 사무총장 보고서에 동 사안 포함 예정 등
• ‌유엔 대책
- ‌각국 대표 접촉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유엔 내에서의 계속적인 여론 환기
-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서 및 수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 문서로 유엔 전 회원국에 배포
- ‌안보리 의장 명의 성명 발표 추진
• ‌유엔 안보리 소집 토의 요청
- ‌추진 방향: 토의에 국한하되 분위기에 따라 결의안 채택 추진
- ‌의제 채택을 위해 9개 이사국의 지지 필요
• ‌안보리 토의 관련 주요국의 태도
- ‌미국: 안보리 제기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적극적인 협조 약속
- ‌중국(구 중공): 안보리 제기 시 매우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라는 반응
- ‌소련: 북한의 행위라는 데 동의치 않으며 추가 입장 표명 유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태평양지역관광협회

유럽연합(EU)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유럽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대책

"198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