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54253]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안보리 이사국 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제기교섭,1988.전6권

26124

V.4

안보리 이사국 2

1988

1988

국제연합과

북미과

701

2018-0003

10

0001-0174

2019

KAL 858기 폭파사건에 따른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 및 유엔 안보리 제기 관련 1988.1.15.~2.18. 중 네팔, 잠비아 및 알제리와의 교섭 경과임.

1. ‌이문수 주네팔대사의 외무성 접촉 결과 
• ‌Shah 외무차관을 1.15. 면담하여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규탄 성명 발표를 요청한바, 동 차관은 과거 북한의 행적을 보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외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주한 공관 보고, 타국의 반응 등을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언급함.
• ‌Y. K. Silwal 유엔국장을 1.22. 면담하여 규탄 성명 및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를 협의한바, 동 국장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주재국이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며 엄격한 비동맹정책을 추진 중임에 따라 외교 정책상 다소의 제약이 있음.
- ‌안보리 토의 관련 안보리 내의 비동맹그룹이 한국 측의 발표 내용은 충분히 인정할 것으로 보나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바, 현재 일시 귀국 중인 유엔 주재 네팔대사 면담을 제의함.
• ‌Rana 주유엔 네팔대사를 1.27. 면담하여 안보리 의제 채택에 적극 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동 대사는 양국 기존 우호관계 및 테러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 필요성에 비추어 적극 지지하겠다고 언급함.
• ‌Shah 외무차관은 2.10. 대사 면담 시 민간 항공기에 대한 국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네팔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미 Rana 대사에게 지시하였으며 동 건 토의 시 Rana 대사가 네팔 정부의 기본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토록 조치하였음을 언급함.
• ‌2.18. Silwal 유엔국장 면담 시 동 국장은 네팔 정부의 KAL기 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보리 토의 시 Rana 대사의 연설로 충분히 표명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동 안보리 토의 자체보다 의제 상정이 전 이사국의 큰 반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북한의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함.
• ‌Shah 외무차관 2.18. 예방시 네팔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테러 행위 규탄 발언에 대해 사의를 표명한바, 동 차관은 유엔 주재 자국 대사의 발언이 언론 발표문으로 언론에 배포될 것이라고 언급함.

2. ‌박근 주유엔대사의 1.29. 유엔 주재 Zuze 잠비아대사 및 Djoudi 알제리대사 면담 시 반응
• ‌Zuze 잠비아대사
- ‌1983년 KAL기 격추 시에는 최소한 소련에 의한 격추 사실에는 이론이 없어 안보리 토의가 가능했으나 금번 경우에는 토의의 기초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안보리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 ‌Djoudi 알제리대사
- ‌안보리를 통해 얻는 바가 없으며 장래의 남북한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바, 동 문제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박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Shah 외무차관

Silwal 유엔국장

Y. K. Silwal 유엔국장

이문수 주네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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