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54252]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안보리 이사국 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제기교섭,1988.전6권

26123

V.3

안보리 이사국 1

1988

1988

국제연합과

북미과

701

프랑스

영국

2018-0003

09

0001-0101

2019

KAL 858기 폭파사건에 따른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 및 유엔 안보리 제기 관련 1988.1.16.~2.10. 중 영국 및 프랑스와의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16. 주영국 및 프랑스대사관에 동 폭파사건 관련 아래 사항을 지시함.
• ‌주재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정부 명의 북한 규탄 성명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교섭함.
• ‌정부는 우방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북한이 랑군 사태 및 KAL기 사건과 같이 테러 행위를 국가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엔 안보리에 제기할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인바, 동 사건의 안보리 제기에 대한 주재국 정부 입장을 타진함.

2. ‌오재희 주영국대사는 1.19. 외무성 Lord Glenarthur 국무상과의 면담 및 McLaren 아주담당차관보와의 오찬을 통해 대북한 규탄 성명 발표를 요청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제기에 대한 호의적 검토를 요청한바, 양인은 규탄 성명 관련 한국 측 요청 내용이 이미 외상에게 보고되었으며 안보리 제기 시 효과 및 지지도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중임을 밝힘.

3. ‌박창일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은 1.19. 외무성 Blanchemaison 극동과장에게 주재국 측 조치를 타진한바, 동 과장은 금일 중 외무성 대변인이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동 성명에 북한이 직접 지칭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 정부는 한국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를 인정함에 따라 동 성명 내용 중 “가증스러운 범죄자”라는 표현은 실제로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함.

4. ‌영국 외무성 대변인은 1.21. 북한의 KAL기 폭파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바, 외무성 Cooper 극동과장은 1.21. 허리훈 주영국대사관 공사와의 오찬 시 영국 정부의 규탄 성명 발표가 다소 지연된 데 대해 일부 국가들이 발표한 것과 같이 분명치 않은 내용의 성명이라면 이미 발표할 수 있었으나 북한을 규탄하는 명확한 내용의 성명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설명함.

5. ‌한우석 주프랑스대사는 1.22. 외무성 아주국 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겸한 오찬을 주최한바, 동 석상에서 Martin 아주국장은 안보리 제기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서방 국가들은 동 건을 안보리에 제기하여 한국 측의 수사 결과를 청취하고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이점과 소련 등 동구권이 불가피하게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동구권의 대한국 입장을 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연성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신중히 대처하고 있음.
• ‌프랑스로서는 미국이 한국의 희망에 따라 안보리 제기를 추진하는 경우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임.

6. ‌주영국대사관은 2.5. 외무성 Cooper 극동과장이 안보리 제기 여부는 한국 측에서 결정할 문제이나 한국 측이 제기한다면 영국으로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7. ‌외무부는 2.10. 주영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등 해당국 재외공관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영국, 프랑스 포함 11개국이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을 지지함에 따라 정부는 동 사안을 안보리에 제기키로 방침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함.

프랑스 대사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박창일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오재희 주영국대사

한우석 주프랑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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