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54251]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일본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제기교섭,1988.전6권

26122

V.2

일본

1988

1988

국제연합과

북미과

701

일본

2018-0003

08

0001-0066

2019

KAL 858기 폭파사건의 유엔 안보리 제기 관련 1988.1.22.~2.10. 중 일본과의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22. 주일본대사관에 안보리 제기 문제를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을 통보하고 외무성 접촉을 통해 1983.9월 대한항공 격추 시와 마찬가지로 일본 명의로도 안보리 소집 요청 공한을 송부하는 한편(시기는 추후 협의) 안보리 토의 시 한국 입장을 적극 지지해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안보리 소집 요청은 의제 채택을 전제로 함에 따라 안보리 9개 이사국 이상이 동 의제 채택에 찬성한다는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안보리 결의안 제출은 필수적이 아니며 결의안 제출 시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더라도 테러 행위에 의한 항공기 폭파에 대한 유감 표명 또는 재발 방지 촉구 등 완화된 내용도 수용 가능함.
• ‌정부는 북한의 항공기 폭파사건을 안보리에 제기하여 동 문제를 토의하는 한편 북한을 규탄하는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2. ‌박련 주일본대사관 공사는 1.25. 외무성 엔도 국제연합국장을 방문하여 상기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바, 동 국장은 금후 절차 및 실질적 문제를 검토하여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한국 측 입장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3. ‌외무성 무라타 사무차관은 1.25. 이규호 주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일본 정부의 제재 조치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리 제기 문제 관련 아래 요지로 언급함.
• ‌안보리 개최 시기 문제는 상호 검토해야 할 것이나 안보리를 개최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함.
• ‌우방국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한 비동맹그룹 지지 확보 문제와 미국이 표면적으로 주도하는 것과 관련한 장단점이 있는바, 여사한 기술적 문제들도 고려하여 우방국과 상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4. ‌외무부는 2.5. 주일본대사관에 일본 정부가 알제리 및 잠비아 주재 일본대사관에 주재국 정부가 안보리 의제 채택에 반대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훈령하여 주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5. ‌외무성 모치츠기 과장은 2.9. 이규형 주일본대사관 서기관에게 주잠비아 일본대사는 잠비아는 안보리 토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동시에 찬성할 입장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 의제 내용에 북한의 국명이 언급되는 경우에는 동 의제 채택에 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을 보고해 왔음을 통보함.

6. ‌외무부는 2.10. 주일본대사관에 정부는 뉴욕 시간 2.10. 오전 중 안보리 소집 요청 공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일본 측도 안보리 소집 요청 공한을 한국 측과 동시에 또는 한국 측의 제출 직후에 제출토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유엔 안보리 제기 일본과의 협의

박련 주일본대사관 공사

외무성 모치츠기 과장

외무성 무라타 사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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