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54250]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미국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UN 안보리 제기 교섭, 1988. 전6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un안보리제기교섭,1988.전6권

26121

V.1

미국

1988

1988

국제연합과

북미과

701

2018-0003

07

0001-0086

2019

KAL 858기 폭파사건의 유엔 안보리 제기 관련 1988.1.21.~2.25. 중 미국과의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21. 주미국대사관에 안보리 제기 문제를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을 통보하고 국무부 접촉을 통해 한국이 동 건을 안보리에 제기할 경우 의제 채택 확실성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 ‌안보리 소집 요청은 의제 채택을 전제로 함에 따라 안보리 9개 이사국 이상이 동 의제 채택에 찬성한다는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안보리 결의안 제출은 필수적이 아니며 결의안 제출 시 반드시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더라도 테러 행위에 의한 항공기 폭파에 대한 유감 표명 또는 재발 방지 촉구 등 완화된 내용도 수용 가능함.

2. ‌주미국대사관은 2.3. Dunlop 국무부 한국과장이 동일 정태익 참사관과의 오찬 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안보리에서의 토의가 북한의 테러 행위 재발 억제에 유효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함.
• ‌한국 측이 현재까지 안보리 토의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네갈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었으나 KAL기 사건 관련 미국 측 설명에 대한 동국들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의제 채택 지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3. ‌주미국대사관은 2.8. Dunlop 국무부 한국과장은 Armacost 정무차관이 동일 소련 및 중국(구 중공) 대사를 초치하여 KAL기 사건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음을 보고함.
• ‌소련대사는 북한이 관여되었다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 측 입장 수용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임.
• ‌중국대사는 국제 테러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함.

4.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2.10.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정부의 안보리 소집 토의 요청 방침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지원(특히 바레인의 안보리 소집 요청 공한 제출 설득)을 요청함.

5. ‌외교단을 위한 레이건 대통령 주최 2.10. 리셉션에서 슐츠 국무장관은 주미대사에게 2.21.~23. 모스크바에서 소련 외상과 회담 시 북한의 테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소련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국무부 Sigur 동아태차관보는 2.25. 주미대사를 초치하여 상기 미·소 외상회담에서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과 함께 쉐바르나제 소련 외상이 북한이 올림픽 방해를 위해 KAL기를 폭파했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음을 설명함.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Armacost 정무차관

Dunlop 국무부 한국과장

쉐바르나제 소련 외상

슐츠 국무장관

최광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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