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5425]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기본문서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제26차. Geneva(스위스) 1973.5.7-26. 전6권

who(세계보건기구)총회,제26차.geneva(스위스)1973.5.7-26.전6권

6231

V.1

기본문서

1972

1973

국제기구과

733.5121

북한

대한민국

I-0045

6

0001-0412

2004

정부는 1973.5.7.∼26. 제네바 개최 제26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금차 회의에서는 관례적인 WHO의 기능 및 전문적인 사안 외에 북한 가입 문제가 토의될 예정으로 WHO는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국제적 보건 협력 참여를 위한 문호개방을 표방함에 따라 북한의 가입 저지는 낙관할 수 없는바, 동 가입 문제에 대처함.
• 동·서독 간의 관계 정상화에 따른 동독의 동 기구 가입 및 중국(구 중공)의 가입 이후 최초 참석에 따른 정치적인 사안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처함.

2. 정부 훈령
• 북한의 WHO 가입신청 심의를 연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관철함.
• 공산권 측에서 한국의 대표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라 대처함.
• 세부 훈령에 따라 의제별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보건 행정의 향상과 보건정책 관련 국제 협력에 기여함. 
• 8개 집행이사국 선출과 관련하여 지지를 회신한 미국, 독일 등 8개국에 대해 찬성 투표함.

3. 북한의 가입 신청에 대한 정부 입장
• 13개 유엔전문기구 중 한국은 ILO(국제노동기구)를 제외한 12개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나 북한은 WHO 가입을 통해 최초의 유엔전문기구 가입 실현을 의도하고 있음.
• 북한의 WHO 가입 시 국제회의 참가 및 조약 체결 대상국을 유엔 또는 동 전문기구 가입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Vienna Formula의 적용을 무용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WHO 가입이 초래할 제반 국제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북한의 가입 제안 심의를 연기함. 

4. 북한의 가입 결의안 통과(1973.5.17.)
• 공산권 측 36개국 공동제안에 따른 북한 가입 결의안이 찬성 66, 반대 41, 기권 22로 가결됨.
• 한국 등 우방 28개국 공동제안에 의한 북한 가입 연기 결의안이 찬성 52, 반대 59, 기권 18로 부결됨.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Vienna Formula

이경호 보건사회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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