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5424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제44차 UN인권위원회(1988.2.20-3.29)

[54249]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대국제기구조치,1988.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대국제기구조치,1988.전4권

26120

V.4

제44차 UN인권위원회(1988.2.20-3.29)

1988

1988

국제기구과

701

북한

2018-0003

06

0001-0142

2019

외무부는 1988.3.15. 대통령비서실에 2.1.~3.11. 제네바 개최 제44차 유엔 인권위원회의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 토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1. ‌한국대표(이상옥 주제네바대사)는 1988.3.3. 세계 각국의 인권 위반 상황(의제 12) 토의 시 북한의 KAL기 폭파를 규탄하는 아래 요지의 연설을 시행하는 한편 동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함.
• ‌북한의 KAL기 폭파 테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 관계 제반 국제 협약상의 생명권 침해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함.
• ‌북한의 테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함.

2. ‌일본, 콜롬비아(3.3.) 및 미국(3.7.)은 동 사건 관련 아래 요지의 대북한 규탄 발언을 행함.
• ‌북한의 테러를 규탄함(일본, 콜롬비아, 미국).
• ‌여사한 테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필요성을 강조함(일본, 콜롬비아).
• ‌동 사건에 대한 독자적 조사 결과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일본).
•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 전반을 비난함(미국).

3. ‌북한대표(박덕훈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는 1988.3.7. 아래 요지의 발언을 통해 동 사건이 한국 측 조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였으며, 벨라루스, 체코, 중국(구 중공), 몽골이 동 사건을 인권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언급한바, 한국대표(이량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는 3.10.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함. 
• ‌박종철 사건 등 한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한편 KAL기 폭파사건이 국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한국 측의 조작임을 주장함.
• ‌발언 중 미국을 비난하였으나 안보리에서와는 달리 일본, 바레인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음. (일본은 소련 등을 통해 북한의 일본 비난 시 의사규칙 발언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북한 측에 사전 경고)

4.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만행을 기본적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여 규탄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북한 만행에 대한 여론 환기에 기여함.
• ‌동 위원회 위원국 43개국 중 소련, 중국 등 상당수 친북한 국가들의 참석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표의 발언에 대한 방해 시도 또는 동 사건이 한국 측 자작극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없었던 사실은 북한이 동 사건과 관련하여 공산 국가들로부터도 고립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제44차 유엔 인권위원회

박덕훈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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