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5424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기타 국제기구 등

[54247]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대국제기구조치,1988.전4권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대국제기구조치,1988.전4권

26118

V.2

기타 국제기구 등

1988

1988

국제기구과

701

북한

2018-0003

04

0001-0235

2019

1. ‌KAL 858기 폭파사건 관련 외무부는 1988.1.15. 주제네바대사에게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를 지급 접촉하여 북한의 반인도적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 ‌주제네바대표부는 1.15.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ICRC에 전문을 송부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보고함.
•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는 1.18. Sommaruga ICRC 총재를 방문하여 동 사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요청한바, 동 총재는 아래 요지로 언급함.
- ‌먼저 테러 행위로 무고하게 희생된 승객 및 승무원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명함.
- ‌ICRC도 원칙 문제로서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바이나 여사한 사건에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ICRC의 관례가 아님에 대해 양해를 구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8.1.19. Cornillon IPU(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과의 오찬 시 관련 대응 조치 검토 요청에 대한 동 사무총장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에 따라 외무부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바, 국회사무처는 2.4. 제138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규탄 결의문을 국회의장 서한과 함께 각국 인사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외무부에 동 결의문 전달 시 주재국 의회가 규탄 결의문 채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함.
• ‌IPU 규정 및 관례상 여사한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성명 발표 등은 허용되지 않음.
• ‌한국 국회 측이 사건 내용을 공식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면 이를 집행위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며 회원국에 대한 한국 국회의 공문 및 자료 직접 송부가 가능함.

3. ‌외무부는 1988.1.21. 주젯다총영사관에 Pirzada OIC(이슬람국가연합) 사무국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동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국제 테러리즘 문제 차원에서 OIC 외상회의 시 거론 가능성에 대해 협의할 것을 지시함.
•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2.4. 국제기구조약국에 OIC 회의 의사결정 관례 및 현재까지 OIC 회원국의 KAL기 사건 관련 입장에 비추어 의제 채택 보장이 없으며 구체적인 대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을 통보함.
• ‌주젯다총영사대리는 3.16. Tansri OIC 사무차장이 OIC와 직접 관계없는 KAL기 폭파사건 관련 자료를 회의 문서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보고함.

국제의원연맹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젯다 총영사관

아시아

아프리카

대한항공 858호기 폭파사건

ICRC

OIC

이슬람국가연합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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