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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54246]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국제기구 반응(종합)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 대국제기구 조치, 1988. 전4권

대한항공(kal)858기폭파사건:대국제기구조치,1988.전4권

26117

V.1

국제기구 반응(종합) 및 항공관련 국제기구

1988

1988

국제기구과

701

2018-0003

03

0001-0231

2019

1.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국제기구과가 1988.1.16. 작성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테러 규탄에 관한 장관 앞 보고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정부 간 기구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이사회 등 동 기구 회의에서 북한 테러를 규탄하는 방안을 협의 중
- ‌출장 중인 사마란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건 개요를 유선으로 1차 통보하고 추후 문서로 제출 예정
- ‌WTO(세계관광기구)에 관광산업 발전에 큰 위협이 됨을 통보하고 대북한 경고 성명 발표 요청
- ‌IMO(국제해사기구)에 국제 통항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임을 통보하고 대북한 경고 성명 발표 요청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유네스코 헌장 정신에 비추어 올림픽 개최 방해를 의도한 북한의 반문명적 행위에 대한 규탄을 요청
• ‌비정부 간 기구
-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및 IFALPA(국제항공조종사연맹) 등 항공 관련 기구에 북한의 테러 행위가 국제 운수 및 승무원 안전에 중대한 위협임을 통보하고 대북한 응징 조치 요청
-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AI(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 및 인도적 기구에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요청 

2.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이 1988.1.20. 작성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테러 규탄에 관한 장관 앞 보고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WTO 사무총장 반응(주스페인대사 보고)
- ‌사무총장 명의 대북 경고 성명 발표 등을 검토하겠으며 동 사건을 1988.5월 WTO 집행위에 상정하여 토의하겠다고 언급
• ‌IFALPA 회장 반응(주영국대사 보고)
- ‌ICAO 파견 IFALPA 상주대표 등을 통해 한국 측 제시 자료 검토 및 ICAO 입장 타진 후 2.8. 개최 간부회의에서 관련 조치를 결정 예정
- ‌한국 조종사단체가 IFALPA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금년 5월 멕시코 총회 시 대북한 규탄 측면에서 유익할 것이라는 견해 표명
• ‌유네스코 사무총장대리 반응(주프랑스대사 보고)
- ‌근본적으로 유엔이나 ICAO가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는 견해를 표명
- ‌현 총장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언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해사기구(IMO)

유네스코(UNESCO)

세계관광기구(WTO)

AI

IATA

ICRC

IFALPA

국제사면위원회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항공조종사연맹

북한 테러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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