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2-83

[54213]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2-83

재일본 한국인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조치, 1982-83

재일본한국인보안사범에대한특별사면조치,1982-83

19724

1982

1983

동북아1과

791.72

일본

2013-0121

12

0001-0318

2014

1982년에서 1983년에 걸쳐 행해진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재일거류민단 단장 등의 탄원서, 일본 외무성의 관심표명, 일본 언론의 보도 등이 포함됨.
1. 1982.3.2. 특사 이전 재일교포 보안사범 현황 및 특사
사형수 5명, 무기수 2명, 유기수 5명, 감호처분 2명, 미결수 5명 등 19명
1982.3.2. 특사로 사형수 5명이 무기수로 감형
1982.12.19. 유기수 1명 7년 형기 만료로 석방
2. 1983.7월 현재 재일교포 보안사범 현황 및 특사 여부
사형확정 1명(미결수 중 1명), 무기수 9명, 유기수 7명, 보안감호자 2명, 미결수 3명 등 22명
외무부는 수차에 걸친 재일민단중앙본부 및 민단 지방본부의 대통령 및 법무장관 앞 탄원, 일본 외무성의 관심표명 등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이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이들은 8.15 특사 및 연말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측에도 8.15 특사 및 연말 특사의 내용 설명 시 재일교포 보안사범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도 부연 설명

주한 일본 대사관

재일민단중앙본부

재일교포 보안사범

재일교포 보안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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