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정세, 1983

[54212] 중공 정세, 1983

중공 정세, 1983

중공정세,1983

19723

1983

1983

동북아2과

772

중국

일본

대만

2013-0113

13

0001-0347

2014

홍콩, 대만, 일본 등 주재 우리 공관이 주요 언론보도, 관련 정부, 언론 및 학계 인사들과의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한 중국(구 중공) 정세, 특히 후계자 체제에 관한 관측과 제6기 전국 인민대표회의관련 내용으로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중국(구 중공)의 후계지도체제에 대한 미국측 관측
원로지도자 은퇴
- 중국의 현 지도체제에서 혁명세대의 원로들은 이제 2선으로 물러나고 호요방(69) 당 총서기조자양(63) 수상체제의 부상
- 등소평(78)은 극히 중요한 문제에만 관여하여 오고 있으며, 엽검영(85), 이선념(78), 진운(80) 등 원로지도자들은 고령 및 신병으로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음.
호요방-조자양 지도체제 평가
- 그간 권력기반 및 경험 결여로 생각되던 호요방-조자양 체제가 특히 1982.9월 당 12전 대회 이후 착실한 후계체제로 부상 중
- 호요방은 국내적으로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다져가고 있는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한 신 모택동주의 성격 다소 보유
◦ 호요방은 잦은 지방시찰을 통하여 모택동 전래의 지도자 이미지 부각, 지방 현지감각 파악 및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 중
◦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등소평의 서구 지향적 접근에 다소 거리를 두고 제3 세계 관계에서의 중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새로운 모택동 스타일 추구
◦ 호요방의 측근 인물로서 동력균(67), 호계립(53), 오학겸(60) 등의 등장은 호요방의 당내 권위 향상을 말해줌과 동시에 등소평 세대와는 별개의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여가고 있음을 보여줌.
- 현 호요방-조자양 체제는 과거 모택동-주은래 체제와 성격이 흡사한바, 조자양 수상은 주요 정책 입안자라기보다는 입안된 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는 행정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전망
- 호요방-조자양 체제가 원만히 작용하고 있음이 비추어 등소평 이후에도 동 후계체제가 유지되고 현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
2. 제6기 전인대회 제1차 회의 개최(1983,6.6.~21. 북경)
경제건설 및 대외 문호개방 정책 등 기존의 대내외 정책 재확인
지도층 인선은 인맥을 달리하는 각 파벌간의 조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정치적 안정과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현대화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로 관측
- 새로이 선출된 이선념의 국가주석직은 상징적인 위치에 불과하고 등소평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및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을 겸직하게 되어 등소평을 정점으로 하는 호요방･조자양의 지도체제 안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
등소평 체제의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대내외 정책은 계속 유지 전망이나 이선념이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양자 간의 조화가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현대화 추진 계획 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유럽

중국의 후계지도체제

호요방-조자양 체제

제6기 전국 인민대표회의

제6기 전인대회 제1차 회의 개최

중국 정세

등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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