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54211]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11-12월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한·일본간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조치교섭,1983.전6권

19722

V.6

11-12월

1983

1983

동북아1과

763.72

일본

2013-0102

2

0001-0165

2014

1. 1983.11.14. 외무부 조약국은 한일 어업합의가 조약의 범주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체결에 관한 헌법과 관련법상의 절차(국회동의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ʻʻ폐기ʼʼ를
거론하는 협조공문을 아주국에 송부함.
 12.7. 아주국은 아래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 반박
- 한일 어업합의는 1980년 당시의 최초 합의부터 조약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보완하는 성격이라서 ʻʻ국내법 저촉ʼʼ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 한일 어업합의의 ʻʻ폐기ʼʼ는 국익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
2. 일본정부는 11.12.~14. 한일 어업합의에 따른 국내조치 완결함

외무부 조약국

한일 어업합의

한일어업협정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