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1]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7차. New Delhi(인도) 1973.4.23-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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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CCP 정부간 미곡연구단 회의, 제17차. New Delhi(인도) 1973.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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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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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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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4.23.∼27. 뉴델리 개최 제17차 FAO/CCP(유엔식량농업기구/상품문제위원회) 정부 간 미곡연구단회의에 주성규 농수산부 식량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국제적인 미곡의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에 기여함.
    • 미곡에 관한 국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2. 주요 의제
    • 국제 미곡 현황 및 국가별, 지역별 미곡정책 
    • 미곡의 교역 확대 방안 및 미곡의 장기 수급 전망
    • 국가별 미곡 등급 및 규격 제도 
    
    3. 정부 훈령
    • 미곡의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의 식량 자급자족 및 미곡의 대외교역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함.
    • 정부대표의 대표권에 대한 이의 제기, 북한의 불참에 대한 유감 표시 등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경우 비정치적 성격의 회의에서 여사한 사안이 제기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반박함.
    - ‌한국은 1949년 FAO에 정식으로 가입한 반면 북한은 비회원국으로 여타 유엔전문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함.
    - ‌남북대화 추진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토의가 연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술적인 회의에서 정치적인 사안을 거론함은 부당함.
    •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의 북한 가입 문제가 언급될 경우 현재 남북한 간의 대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저해할 수 있음에 따라 토의 연기가 바람직함을 설명함.
    
    4. 수석대표 기조연설 요지
    • 한국의 미곡 사정 현황, 중기 전망 및 1976년 이전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소개함.
    • 한국 국민의 특수한 기호에 따른 특정 미곡 선호, 미국, 일본 등 특정국으로부터의 미곡 수입의 불가피성 및 정부의 점진적인 수입다변화 추진 계획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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