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54209]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10월

한·일본간 제주도 및 북해도 주변수역에서의 조업자율 규제 조치 교섭, 1983. 전6권.

한·일본간제주도및북해도주변수역에서의조업자율규제조치교섭,1983.전6권.

19721

V.5

10월

1983

1983

동북아1과

763.72

일본

2013-0102

1

0001-0331

2014

1. 한･일 양측은 10.12.~13.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어업실무자 회담에서 조업자율 규제 문제에 대체적으로 합의한 후 10.20.~21. 수산청장 회담(김영식 청장, 와타나베 청장)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함.
홋카이도 주변수역 한국어선 조업(동해 방면)
- 현행 17척을 3년간 연차적으로 14척으로 축소(태평양과 오호츠크 방면은 현행 유지)
- 일부 수역에서 규제기간 연장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
- 현행 106척을 3년간 연차적으로 88척으로 축소
- 규제수역을 일부 추가
지도 및 단속(홋카이도 주변수역)
- 한국 지도선과 감독관 파견을 합쳐 상시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조치
합의기간: 1983.11.1.부터 3년
2. 합의는 외무장관 교환각서, 수산청장 교환서한, 토의기록 서명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짐.

수산청장 회담

제주도 주변수역에서의 일본어선 조업

한·일 제5차 어업실무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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