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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대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승인 및 지원, 1982

[54199] 각국의 대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승인 및 지원, 1982

각국의 대민주 캄푸챠 연립정부 승인 및 지원, 1982

각국의대민주캄푸챠연립정부승인및지원,1982

18052

1982

1982

동남아과

772

캄보디아

북한

미국

베트남

2017-0113

10

0001-0120

2018

1. 외무부는 1982.7월 캄보디아 연립정부 수립 및 지원 문제에 관해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캄보디아 연정 결성
- ‌시아누크, 키우삼판, 손산 등 반베트남(구 월남) 캄보디아 저항 3세력 대표는 1982.7.11. 태국-캄보디아 국경지역의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연립정부 구성을 선포
- ‌베트남으로부터의 캄보디아 해방 및 주권 독립, 캄보디아 문제 국제회의 선언 및 유엔 결의 구현 목적
• 주요국 반응 및 입장
- ‌동 연정은 손산, 시아누크 등 비공산세력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동 연정에 대해 새로운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국가는 없으며, 종전과 같이 비공산세력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수준
- ‌연정 구성 각파의 성격상 동 연정이 실체로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입장임에 따라 관망적인 입장
- ‌연정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은 배제
• 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연정 수립에 의해 대베트남 국제적 압력행사 강화를 통한 캄보디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진
• 북한의 입장 
- ‌북한은 민주캄보디아 연정을 지지(1982.7.13. 김일성 명의 시아누크 수반에 대한 축전 발송)
- ‌연정 지지로 시아누크를 앞세워 대태국 및 ASEAN 접근 강화 및 시아누크의 비동맹회의 참석 유도를 통한 북한 입장 지지를 의도
• 정부 입장 및 대책
- ‌연정의 장래는 불투명하며, 또한 베트남전 참전국으로서 연정 지원에는 신중히 대처
- ‌ASEAN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캄보디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공정한 ASEAN 입장에 대한 지지를 계속 견지
- ‌원칙적으로 연정을 승인하며, 연정 지원은 관련국의 동향 및 국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결정
- ‌북한의 대ASEAN 영향력 확장 억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캄보디아 관계 개선 기반 조성을 기대

2. ‌주한 미국대사관 Blackmore 참사관은 1982.8.31. 외무부 최동진 아주국장을 면담하여 캄보디아 문제에 관한 미국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 미국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군사 원조는 고려하지 않음.
- ‌원조 문제는 ASEAN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원조 대상은 시아누크와 손산 등 비공산파에 한정함.
- ‌한국 정부도 원조 시 ASEAN과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를 희망함.
• 동 연정의 승인 문제는 어느 나라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최 국장은 정부는 현재 동 연정의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조는 ASEAN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인 측면에서 손산파에 제공할 용의가 있으나, 시아누크에 대해서는 동 수반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표명함.

주한 미국 대사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Blackmore 참사관

캄보디아 연립정부 수립 및 지원

외무부 최동진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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