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97]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76-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4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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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군수품 수출 문제, 19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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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7.11월 유럽지역 주재 공관에 정부의 평화외교정책과 무기거래에 관한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외교상 마찰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수품 수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군수품목별 대주재국 수출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A 품목: 소구경화기
    • B 품목: 대구경화기, 수류탄, 지뢰
    • C 품목: 경비정
    • D 품목: 일반 군 장비(군복, 헬멧, 낙하산, 통신장비 등)
    
    2. ‌상기 지시에 대한 유럽지역 주재 11개 공관의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전 품목 수출이 가능한 국가
    - ‌노르웨이
    • 전 품목 수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국가
    - ‌스웨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 일부 품목 수출이 가능한 국가
    - ‌오스트리아, 독일: 일반 군 장비(D) 
    - ‌터키: 소구경화기(A), 대구경화기(B), 경비정(C) 
    - ‌그리스: 소구경화기(A), 대구경화기(B), 일반 군 장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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