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82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82.7.28-30

[54196] 1982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82.7.28-30

1982년도 한·일본 생사류회담. 동경, 1982.7.28-30

1982년도한·일본생사류회담.동경,1982.7.28-30

17881

1982

1982

동북아1과

765.311

일본

2017-0113

06

0001-0186

2018

정부는 한·일 생사류회담과 관련하여 일본 측과 1982년 중 2차에 걸친 비공식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1980년 쿼터 합의량 이행 문제 및 1981년 쿼터량 결정 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1982.7.28.~30. 동경 개최 한·일 생사류회담에 아래와 같이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주일대사관 이상진 공사(수석대표) 외 외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관계관 등 12명
• 일본 측: 기우치 외무성 아시아국장 외 외무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관계관 등 
 
2. 정부 훈령(기본 지침)
• 한·일 생사류 교역문제를 단일품목에 대한 교섭사항으로 국한하지 않고, 양국 간 교역관계 
일반 특히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 시정 방안의 일환으로 협의함.
• 금번 회담 중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한국 측 최종안에 양측 입장이 근접하지 못할 경우 차기 회담을 1982.8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하여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교섭을 추진함.
• 세부 지침
- ‌1980년도분 생사 합의량 수출: 일본 측이 기 수입 공고한 생사 합의량을 1982.12월까지 전량 수입하도록 촉구
- ‌1981년 및 82년도 물량: 금번 회담에서 생사, 견연사는 1981년 및 82년, 견직물은 1982년 및 83년도 
물량을 동시 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물량에 대한 양측 입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사, 
견연사는 1981년도, 견직물은 1982년도분만 타결
- ‌물량 동시 타결 시 생사는 1981년 및 82년도 합계 16,725표(1표는 60㎏), 견연사는 1981년 및 82년도 합계 12,600표, 견직물은 1982년 및 83년도 물량은 제1안을 합계 1,400만㎡, 제2안을 1,380만㎡, 제3안을 1,360만㎡로 제시

3. 동 회담 결과 양측은 1981년 및 82년도 생사, 견연사 및 견직물 물량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생사 및 견연사
- ‌1981년도 생사는 8,400표, 이행 시기는 1983.6월말까지
- ‌1981년도 견연사는 6,300표, 이행 시기는 1982.12월말까지
- ‌1982년도 생사는 1980년도 물량의 70~80% 수준, 1983.7월 이후 조기 시행
- ‌1982년도 견연사는 1980년도 물량의 70~80% 수준, 1983.6월말까지 시행
• 견직물
- ‌1981년도 물량은 680만㎡ (기 수출실적 확인)
- ‌1982년도 물량은 670만㎡ (오시마츠무기의 한도량은 36,500반)

주일 한국 대사관

비공식 실무협의

한·일 생사류 교역문제

한·일 생사류회담

기우치 외무성 아시아국장

주일대사관 이상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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