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54194]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54194]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법적지위 및 과세문제, 1981

주한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법적지위및과세문제,1981

주한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법적지위및과세문제,1981

18043

1981

1981

조약과

홍보문화과

753.12

프랑스

2017-0112

05

0001-0039

2018

1.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1981.3.24. 조약국에 국세청이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불어 교습기관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한·독일 문화협정에 따라 설립된 문화기관 괴테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해 왔음을 통보하고, 동 기관들의 납세의무 여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국내법과 동 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조약국은 1981.4.28. 아래 요지의 의견을 정보문화국에 회신함.
• 동 협정상의 면세규정은 본국 정부가 파견한 교수 또는 강사의 본국으로부터의 지급 보수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창출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는 협정문상의 면세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실제로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경우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관계 당국의 
인가정원을 초과하여 여타 일반 어학강습소와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래 의도된 비영리 문화기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 괴테학원의 경우도 1969.12.16. 체결된 한·독 괴테학원 설립협정의 기간 만료로 현재 실효하였고, 
현실적으로 선진 제국에서 괴테학원 및 동 구성원은 특별한 대우 없이 일반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면세가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 관계협정에 예정된 범위 이상의 면세 혜택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라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인세법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 기관 및 동 구성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2. ‌외무부는 1981.11.6. 국세청에 괴테학원에 대한 과세 문제 관련 10.21.~22. 본에서 개최된 제3차 한·독 문화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아래 내용 및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대한 과세문제는 1981.12월 중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프랑스 혼성위원회에서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함.
• 괴테학원은 1970.5.16. 체결된 한·독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인정함.
• 단, 수강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며, 동 과세를 위해 한국 관계당국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할 것인가에 관한 기술적 문제는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국 관계당국 간 협의하도록 함.

국세청

괴테학원

불어 교습기관 알리앙스 프랑세즈

한·독 괴테학원 설립협정

한·독일 문화협정

한·프랑스 문화협정

괴테학원에 대한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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