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1982. 전8권. (V.6 1982.9월-11.10)

[54191]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1982. 전8권. (V.6 1982.9월-11.10) 1982.9월-11.10

IWC(국제포경위원회) 회의, 1982. 전8권. (V.6 1982.9월-11.10)

iwc(국제포경위원회)회의,1982.전8권.(v.61982.9월-11.10)

16934

V.6

1982.9월-11.10

1981

1983

국제기구과

735.65

영국

미국

2017-0111

13

0001-0237

2018

1. ‌영국 브라이튼에서 1982.7.12.~24. 개최된 IWC(국제포경위원회) 제34차 총회는 상업 목적의 포경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포경 규제협약 부표 제10조 (e)항을 신설하는 안을 채택하는 한편 1986년 연안어기 및 1985/86년 원양어기부터 동 금지를 결정함.

2. ‌외무부는 1982.11월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 금지 결정에 대한 대책 검토안’을 아래 요지로 
작성함.
• 포경국(9개국)의 관련 동향
- ‌일본, 페루, 노르웨이, 소련 등 4개국은 이의 제기
- ‌스페인, 브라질, 칠레의 이의 제기 가능성은 희박 
- ‌한국, 아이슬란드는 이의 제기 여부 검토 중
• 미국 입장
- ‌IWC 결정사항 불이행국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경제수역 내 어획 쿼터 감축 등 국내법상 제재 조치 검토
• 고려 사항
- ‌국내 포경업계의 반발
- ‌미국의 강력한 압력 (이의 제기 유보 요청)
- ‌한국 수산업에서 포경업의 비중 미미
• 대책
- ‌현 단계에서 이의 제기 유보
- ‌여타 포경국 동향, 이의 제기 국가에 대한 미국 제재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한국의 대미 협상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이의 제기 여부 최종 결정

IWC

국제포경위원회

IWC 제34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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