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1979-80

[54189]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1979-80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1979-80

주한미군군속및가족의국내취업문제,1979-80

18081

1979

1980

안보과

729.42

2017-0110

11

0001-0016

2018

외국 주둔 미군 및 동 가족 등의 주재국 내 취업 사례에 관한 1979년 중 조사 내용임.

1. ‌외무부는 1979.11.10. 주일본 및 주독일 대사관에 주재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주둔군 지위 협정상의 신분을 가진 미군 및 가족의 주재국 내 취업 사례에 관한 조사를 지시함.
• 주일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미군에 대해 특전과 면제를 부여
- ‌미군 및 가족의 지위는 사례별로 판단, 일본 내 취업 여부에 관한 자료는 없음.
• 주독일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군 가족은 노동적령 이상인 경우 취업이 가능
- ‌노동청으로부터 취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취업 시 소득세 등 지불 의무

주일 한국 대사관

미군

미·일 안보조약

외국 주둔 미군 및 동 가족 등의 주재국 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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